해외경쟁정책

다수관할적 합병 조사에 관한 보고서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의 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한 다수관할적 합병 조사(Multijurisdictional Merger Review)에 관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국제집행지원법과 관련한 미국과 호주 간의 협정에 관한 보고서
독점금지국제집행지원법(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과 관련해 미국과 호주 정부 간의 상호협력 협정안에 대해 미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개정안에 대한 ABA 의견서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의 개정과 관련된 법안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미법호사협회 반독점국(The Section of Antitrust Law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제출한 의견서.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보건 분야의 반독점법 개선에 대한 보고서
보건 분야(Health Care)에 대해 반독점법의 책무(liability) 에 대한 일부 적용제외(exemption)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가격상승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제조사간 출하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협정(5판)
[㈜아사히코포레이션 외 사건] 본 건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학생 용품 3품목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제조업자 3사가 학생 용품 3품목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출하가격을 결정함과 동시에 희망소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지시 또는 요청할 것을 결정한 것이 국내의 학생용품 3품목의 판매분야 경쟁을 실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홋카이도(北海道)석유상업조합 도마코마이(점小牧)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 석유상업조합 도마코마이(점小牧)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등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은행 국제아카데미 세미나에서 논의될 경쟁정책에 대한 AAI의 제안
경쟁정책에 대한 미국반독점학회(AAI)의 보고서. 점차 강화되는 규제완화, 인수합병, 신규사업 추진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변화에 따라 경제상황 및 반독점행위에 관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반독점학회가 요약 제시하고 있는 9개의 주요 보고서임.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미 하원사법위원회에 대해 일리노이브릭(Illinois Brick)사의 사건 번복을 지지하는 AAI
일리노이브릭(Illinois Brick)사의 사건과 관련한 미국반독점학회(AAI)의 저널 기사. 반독점행위를 위배하며 가격을 경쟁가격 이상으로 올려서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여러 판매단계를 거쳐 최종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 어떤 단계의 판매자까지 그 피해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지를 일리노이브릭(Illinois Brick)사의...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미국 vs 비자/마스터카드 소송사건
미국의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로만 발급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저널기사.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산업개혁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상승되는 역효과가 나타남을 설명함.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배제조치-배제조치의 성질(5판)
[석유가격협정 과태료 사건] 본 건의 배제조치 내용 중 쟁점이 된 것은 가격협정 파기의 거래처 및 수요자에 대한 주지 철저에 관한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거래처 등의 상대방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