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위반성립의 시기(5판)
[석유가격협정 형사 사건] 본 건은 제1차 석유 위기인 1973년에 석유원매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석유가격카르텔에 대해서 형사추소가 이루어진 것임. 본 판결은 독점금지법의 실체규정위반에 대한 형사벌 적용 사례로서는 강화조약 발효후 최초의 사례로서 또한 카르텔에 대한 적용이라는 점에서도 최초의 사례로서 많은 논점이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말단요금협정(5판)
[더스킨 외 사건] 본 건에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있음. (1)표준소매가격이나 수요자 인도가격과 같은 재판매가격 협정은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호 그 사업활동을 구속(하는)에 해당하는가, (2)소매단계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되는가, (3)재판매가격은 부당한 거래제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수입제도협정(5판)
[아사히(旭)유리 외 사건]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미국 간 무역 마찰이 격화되었으며 본건은 일미무역마찰의 상징이 된 사건 중 하나로서 수입카르텔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이 적용된 특이한 사례이기도 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세계의 경쟁법 - 영국
영국의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경쟁위원회, 경쟁위원회항소심판소, 무역산업성, 제한적관행재판소 등 관계당국의 기능과 권한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업회사와 금융기관의 「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서의 경쟁자 「배제」(5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외 사건] 본 건에서는 피심인인 유키지루시(雪印)유업과 홋카이도(北海道)버터가 배제행위를 수단으로 사적독점을 하였다고 함. 배제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계속 곤란하게 하거나 신규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본 건은 전자의 사례이며 본 평석에서는 금융기관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포크리프트의 최저가격, 최고가격 등 유지(5판)
[중부도요타리프트㈜ 외 사건] 본 건은 포크리프트트럭 판매업자 15명이 표준사양 포크리프트의 수요자용 최저판매가격 등을 결정한 가격 카르텔 사건으로서, 피심인들은 권고 심결을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자격자단체 활동에 관한 독금법상의 견해」의 공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행정서사,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및 변리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격자단체(資格者團體)의 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입장(원안)을 둘러싸고 모아진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등을 바탕으로 수정된 원안의 내용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타(森田)펌프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모리타(森田)펌프주식회사 외 2사가 공동으로 수조부(附)소방차, 보통형 소방차 및 화학 소방차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 등은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품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현(廣島縣)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히로시마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의 거래처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나가와현 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판매가격 인상에 관해 내린 일련의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