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홋카이도(北海道)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자동차타이어상업조합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일반 여름 타이어 및 스노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해 내린 일련의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의 거래처에 주지할 것 등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LP가스보안 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가와(香川)현 LP가스보안협회가 회원의 프로판가스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 및 일반소비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과서 도매업자에 의한 보통도서의 강제구매 -거래 강제 (2판)
[주식회사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는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간매매점을 정리통합하는 뜻을 명시하고, 나가노현내 중간매매점에 대해 교과서 취급과 관련하여 보통도서를 나가노공급소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독금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부당 염가판매가 되는 원가기준 (2판)
[주식회사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구 일반지정 5에 해당하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인정기준에 관한 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결정 전에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점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2판)
[주식회사 홋고쿠(北國)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의 사안은 일간신문사 발행사업자의 지역적 차별 대가 거래에 관한 것으로,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 불공정거래가 적용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세토우치(瀨戶內)운수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이요(伊預)상운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은 사적독점금지법에 위반하므로 본심결후 30일 이내로 동사의 주식을 즉각 처분할 것과 7일이내로 주식 처분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외 4명 신청 사건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외 4명의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951년 4월 7일(소화24년(판)제20호)에 내린 심결에 대해 공동으로 보증금 25만엔을 공탁함으로써 당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신문판매소 요코타(橫田蕙人) 외 21명 제기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집행정지신청사건과 관련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신청인 신문판매소 요코타 외 21명의 신청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보증으로서 30만엔을 공탁함으로서 당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판지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판지연합회가 외장용 라이너 및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실시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 사건과 관련하여 동회에 대해 외장용 라이너 및 백판지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히로시마(廣島)현 LP가스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히로시마(廣島)현 LP가스 협회가 회원이 판매하는 프로판가스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프로판가스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