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브리지스톤타이어주식회사 외 컨베이어고무벨트 제조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컨베이어고무벨트 제조업자 7사가 직수 컨베이어 벨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직수 컨베이어 벨트 판매가격에 관한 합의와 동합의에 의거한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카노렌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주)아카노렌이 판매하는 부인복, 속옷, 신사복, 아동복, 인테리어용품 및 잡화의 가격표시가 일반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 해당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배제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현 및 구마모토(熊本)현 소재 식육소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미국산 돈육을 국산 돈육인 것처럼 표기하는 한편 특정병원균부재(SPF)상품인 것처럼 표시한 오렌지체인본부㈜,(유)사사키스토어, 마루마츠선어(유) 등 식육소매업자 3社에 대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긴키(近機)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조치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긴키(近機)지구, 경품표시법 사건의 처리 상황 등
2001년도 긴키·주코쿠·시코쿠사무소 관내에서 처리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51건의 내용을 조치 및 위반유형별로 정리하고 공정경쟁규약과 소비자모니터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주코쿠(中國) 지구, 경품표시 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1년도 주코쿠지부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 53건의 처리상황을 조치 및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과 경품표시법규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네리마(練馬)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 석유상업조합 네리마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전력거래에 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지침 개정의 취지와 향후 대응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同 지침을 둘러싸고 총 40개 기업, 단체, 연구기관, 개인으로부터 모아진 의견과 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韓·日 경쟁당국 지방 사무소 의견교환회에 대해
한국 경쟁당국의 지방사무소와 최근의 주요 처리사건, 하청거래 적정화를 위한 대응, 광고표시에 관한 대응을 의제로 하여 의견교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APEC·경쟁정책에 관련한 연수세미나에 대해
PFP사업의 일환으로, APEC 역내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과 접근방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각국 경쟁관련 당국간에 의견 및 정보교환함으로써 경쟁정책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세미나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