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유센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심판 절차 중단 결정＞
일본유센(郵船)주식회사 외 6명의 피심인들에 대해 배타적 조항을 포함하는 화물운송협정에 의거한 사업활동, 화물의 운임을 협정한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 및 사업자단체법에 위반되므로 동 각 법 규정에 따라 심판개시결정서를 송달한다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매제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저해성(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본 건은 동양정미기가 경쟁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 및 고객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온 것이 독금법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7호 및 8호에 해당, 동법 19조에 위반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하여, 도쿄 고등재판소는 실질적 근거가 결여되었다고 취하하고, 사건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나가노(長野)현 석유상업조합 이이다(飯田)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나가노(長野)현 석유상업조합 이이다(飯田)지부가 지부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경유, 혼합유 및 등유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야마(富山)현 석유상업조합이 조합원의 휘발유 등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 및 혼합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조합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요카이치(四日市)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에(三重)현 미용업 환경위생동업조합 요카이치(四日市)지부가 지부원의 미용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미용 및 신부 옷치장 요금 등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산아이(三愛) 토지 고발 사건 ＜심결 위반 등 고발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
(주)산아이(三愛)토지 및 동회사의 임원 A의 독점금지법 위반, 택지건물거래업법 위반 각 피고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피고회사는 벌금 20만엔, 피고 A는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엔에 처하여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인들이 연대 부담으로 할 것을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아이치(愛知)현 석유상업조합이 조합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회원의 휘발유, 고급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동 취지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히라카다(平方)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히라카다(平方)부회가 회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회원의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 혼합유 및 등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회원에 주지시킬 것...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 석유상업조합 야마가타(山形)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야마가타(山形)현 석유상업조합 야마가타(山形)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판유리도상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홋카이도(北海道)판유리도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판유리의 수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의 할인 또는 할증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