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 가격 구속(5판)
[시세이도(資生堂)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재판매상품을 대상으로 한 소비생활협동조합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을 위법으로 한 사건으로서 가오(花王)사건에 이어서 두번째임. 논점은 첫째로 본건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체결의 한쪽 명의인이 판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는 시세이도로 하고 있는 점임. 두번째는 본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농의 골판지 상자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 남용(5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청과용 골판지 상자의 계통 구매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메이커 등에 의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판매(계통 외 루트)를 배제하려고 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제조업자에 의한 불입제(5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사건] 본심결은 극히 고도의 과점업계에서 병행하는 유통계열에 대하여 동시에 그것도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련의 심결 중 하나로서 메이지(明治)유업사건(1점 1장 합제와 불입제) 및 모리나가(森永)유업사건(위탁판매와 1점 1장 합제)과 더불어 제2차 분유사건으로 불리고 있음. 본해설에서는 불입제에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큐스코 인코퍼레이티드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퍼시픽 던롭 GNB사를 인수함으로써 납 제조 및 제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 위반 사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 시정 조치는 일부 납 용해 시설을 고퍼 리소스라는 제 3의 업체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로비던트社 및 UNUM사의 문제에 관해
프로비던트社와 UNUM사는 신체장애보험업체로서 인수합병을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두 회사는 장애보험 관련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치를 강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부인과 의사 협회 문제에 관해
피심 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단체로서 위반 사항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고정하고 특정 고객에 대한 진료 거부를 골자로 한 합의를 통해 경쟁 여건을 악화시켜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 고정 등 일체의 부정 행위를 근절키로 하고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리시젼 캐스트파트사 및 위만 고든사의 문제에 관해
프리시즌사는 복합 금속 제조업체로서 위만 고든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제품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혐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프리시즌사는 티타늄 제조 시설 등을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쇼 슈퍼마켓사의 문제에 관해
쇼 슈퍼마켓사는 슈퍼마켓 체인 업체. 위반 내용은 스타 마켓츠를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것. 시정 조치는 쇼 슈퍼마켓사의 10개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세계 최대의 개인 묘지 및 공동묘지 서비스 업체. 위반 내용은 이쿼티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시정 조치는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라이트 에이드사의 문제에 관해
라이트 에이드사는 제약 소매 업체. 위반 내용은 라베르디사의 소매 점포들을 인수,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관련 점포 일부의 제 3자 매각. 하지만 합의 해결안의 준수에 실패, 9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