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CUC 인터내셔널사와 HFS사의 문제에 관해
CUC 인터내셔널은 HFS사를 인수함으로써 풀 서비스 시분할 교환 서비스(full-service timeshare exchange services)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태가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심의에 착수, 일부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콜레지오 협회의 문제에 관해
콜레지오 협회는 약 1,800명의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동 협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 소속 회원들의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진료비 책정 등에 있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동 협회와 합의 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코카콜라 보틀링사의 문제에 관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코카콜라 보틀링사의 산 안토니오사 인수가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긴급금지명령을 지방법원에 제기. 그러나 지방법원은 클레이튼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 정위원회는 동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철회하기로 결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宮崎)현 지정자동차학교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미야자키(宮崎)현 지정자동차학교협회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증가와 일반이용자수가 감소하자, 회원의 보통 자동차 교습 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함으로써, 교습사업에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현 석유상업조합 나카코난(中弘南)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아오모리(靑森)현 석유상업조합 나카코난(中弘南)지부는 히로사키(弘前)시 등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석유제품의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자의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테스트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테스트부회가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시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시험의 판매·소매가격, 보장금 등과 위약금 징수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여 이 취지를 부회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구마모토(熊本)현 LP가스보안협회 구마모토(熊本)시 지부 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구마모토현 LP가스보안협회 구마모토(熊本)시 지부연합회가 지부원의 프로판가스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프로판가스 소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자키노리코(宮崎紀子) 외 5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독금법 25조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소송 - 화해＞
원고 미야자키노리코(宮崎紀子) 외 5명, 피고 일본석유(주) 외 5명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쿄 고등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사료 된다는(등등)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도요타포크리프트(주) 외 포크리프트 트럭 판매업자 12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오사카도요타포크리프트(주) 외 포크리프트트럭 판매업자 12명이 일방적으로 수요자용 포크리프트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한 과징금 납부 명령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미쓰코시(三越)에 대한 건 ＜심판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신청인(주)미쓰코시(三越))을 피심인으로 하는 1979년(판)제1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심판절차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본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