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간토(關東)지구 등록위생검사소협회에 대한 건 ＜동의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간토지구 등록위생검사소협회가 회원 간의 고객 이동을 금지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회원간의 고객 이동 금지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규슈(九州)관내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하청법 위반행위의 감시 및 하청거래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서, 2000년에 규슈 사무소 관내에 소재하는 947社의 원사업자와 그 하청사업자 2,990社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등 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품도 다양해짐에 따라, 우유음료의 제품표시 내용을 충실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유를 50% 이상 사용한 것에 한해 「우유」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코쿠(中國) 관내 「하청거래적정화추진강습회」의 실시에 대해서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청거래의 적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되어 同 하청거래적정화추진강습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코쿠(中國) 관내 「하청거래적정화추진강습회」의 실시에 대해서
하청법의 엄정한 운용과 위반행위의 사전 방지, 하청중소기업진흥법에 입각한 진흥기준의 준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강습회를 실시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실시에 대하여
2002년도 11월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의 캠페인의 표어 및 하청거래 적정화에 관한 보급 및 계발 등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리베이터부품과 보수서비스 끼워팔기(6판)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판결은 ①독금법 일반지정 15항(원심 및 본 판결) 및 10항(본 판결)의 첫 판결이며, ②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승소 판결이며, ③특정 제조업체의 고도 기술품에 관한 교환부품과 보수수리 서비스의 끼워 팔기로서, 소위 로크인 현상(신규 고객은 어떤 거래처를 고를까하는 점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해외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8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관련 기술연수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의 직원들에게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그 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 경쟁법제의 효과적 운용과 경쟁법제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同 연수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알콜음료의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와등과의 의견교환회에서 제시된 의견 개요에 대하여
최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과일음료의 제품표시와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단체가 참가하여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제시된 내용(과즙비율 표시, 상품명 등의 문자표시, 과일그림 표시 등)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알코올음료의 표시에 관한 소비자등과 가진 의견교환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개요
과즙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저알콜음료의 제품표시 실태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가 상호 의견교환한 내용임(개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