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년도 중부지구, 경품표시법사건 처리 상황
2000년도 중부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주요사례와 함께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도호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 피심인들(도호 및 신도호)은 장래 영화에 관한 배타적 배급협정 또는 합의를 하지 말 것이며, 피심인 도호는 동신도호에 대해 합병을 강요하거나 영화의 배급을 방해하는 등의 경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이용연맹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이용요금에 대한 통제가 철폐될 것을 예상하여 피심인의 협의 및 지도에 따라 산하의 지방 각 도도후켄(都道府縣)이용단체와 이용요금에 관한 협정을 하여 실시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발요금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업자단체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에 대해 요금협정과 관련하여 발신한 통지서를 철회할 것과...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부연합이용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이발요금에 관한 기준요금을 협정하여 이의 실행책을 결정 실시한 것은 대가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에 대해 심결후 30일이내에 해산절차를 취할 것과 이발요금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도록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요시노마츠지로(吉野松次郞) 외 5명에 대한 건
각 피심인이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경쟁관계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고 있음은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해 소유 주식을 처분할 것과 겸임하는 임원 자리를 사임하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건 (제1차) ＜심판 심결＞
피심인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다이쇼체인의 연쇄가맹점으로 하여금 제출케 한 거래약정서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의 구속적 조항을 삭제할 것과, 향후 가맹점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유사한 구속적 조항을 설정해하지 말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미스야(上州屋)에 대한 경고에 대해
카미스야社가 낚시용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세일가격과 희망소비자가격을 병기했으나, 여기에서의 희망소비자가격은 카미스야社에서 임의로 설정한 가격일뿐 실제 거래 실적이 없는 가격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기술연수에 대해서
해외 경쟁당국의 직원들에게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그 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국 경쟁법제의 효과적인 운용과 경쟁법제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콜롬비아주식회사 외 8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이 레코드의 도·소매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협정하여 동가격, 거래조건을 결정·유지하고, 또한 레코드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가 지시하는 소매가격으로 판매케 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므로 피심인에 대해 향후 레코드 판매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심결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우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심판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도매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합원이 판매하는 우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이 당해 우유, 가공유, 유음료의 소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행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