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효고(兵庫)현 우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심판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우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이 당해 우유, 가공유, 유음료의 소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행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東京都) 우유상업조합 스기나미(杉竝)제 3지부에 대한 건 ＜심판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우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이 당해 우유, 가공유, 유음료의 소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행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파룬 본사에 대한 건 ＜심판 심결＞
유산균 음료인 파룬를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룬의 경품표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심결을 개시, 피심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심결. 파룬 판매에서 거래액이 5만엔을 넘는 고객 중 추첨해서 선정된 파룬 애음자에 대한 상금으로서 만엔을 넘는 물품, 금전 및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심결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치다(內田)MFC연구소에 대한 건 ＜심판 심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표시법에 의거 우유, 가공유 및 유음료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우치다(內田)MFC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결. 본건 규약은 불복 신청인이 현재 연구중인 MFC제법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위법이 아니므로 등의 이유로 본건 불복신청을 각하 한다고 심결하...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이(福井)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신부 옷치장 업무를 특정 지구 조합원은 못하도록 결정하고 실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파기하였음을 조합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세(伊勢)어ㆍ상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양조합 이세(伊勢)어ㆍ상업협동조합 및 이세어중개협동조합)이 특정 생선어패류 도매업자 3사에 대해 조합관계자 이외의 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은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대해 양조합은 동도매업자가 조합원 이외와는 거래하지 말도록 요구한 사항을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고시마(鹿兒)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및 가고시마시 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조합 및 동시(市)지부가 이발요금을 결정하고 실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이발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고, 지정점제 및 할인권 발행제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파기하도록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현 석유상업조합 니시와키다카(西脇多可)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효고(兵庫)현 석유상업조합 니시와키다카(西脇多可)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지부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인쇄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군마(群馬)현 인쇄공업조합이 조합원의 인쇄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인쇄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관동 고신에쓰시즈(甲信越靜)지방에서의 「하청 거래 적정화 추진 월간」실시에 대해서
관동 고신에쓰시즈(甲信越靜)지방의 하청거래의 적정화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거래적정화추진월간」 1999년도 11월의 사업내용을 표어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