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CMS 에너지사의 문제에 관해
CMS 에너지사는 듀크 에너지의 자회사인 팬핸들 이스턴 파이프라인과 트렁크라인 파이프라인사를 인수하고자 함. 이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천연가스 및 전기 요금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CMS가 양사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설비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합의해결안을 유도함.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컨티넨탈 가운 클리닝 서비스사 등의 문제에 관해
컨티넨탈 가운 클리닝 서비스사는 뉴욕의 드라이클리닝 업체. 동 업체는 레이블 표시를 부당하게 제작함으로써 가운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음.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는 컨티넨탈 가운 클리닝사가 부당한 세탁 레이블 표시중지를 명령하면서 합의해결을 유도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트로이트 자동차 딜러 협회의 문제에 관해
디트로이트 자동차 딜러협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서 토요일과 평일에는 야간업무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행함.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협회의 규정 중에서 최소한 야간 영업시간과 일자를 지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크룩텐사의 건
크룩텐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소비자 보장에 대한 확정 최종 판결및 명령서. 피심업체는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고객확보를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켈리사의 건
켈리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신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로서 거짓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소프트웨어와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회 중간 보고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품제작업체나 응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저작권법상의 권리행사를 내세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금지법 및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 및 햄·소세지류의 표시 관련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흑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 식육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햄·소시지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수정 내용 및 수정 경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오카 냉면의 명산· 특산 표시에 관한 연락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모리오카 냉면에 명산·특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면류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의 변경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연락회가 개최된다고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오카냉면의 명산·특산 표기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의 일부변경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생면류 표시에 관한 기준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 가운데 생면표기 및 명산·특산표기의 기준을 수정한 내용이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스사업분야의 경쟁정책상 과제에 대하여(공익사업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중간보고)
1)가스사업의 현황과 관련규제의 개요 2)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일반 및 간이 가스사업 분야의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3)가스사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및 방지책 등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