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흑돈」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同 시행규칙의 변경안 공표에 대해
「흑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 식육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햄·소시지류 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수정안의 개요와 규약의 신구 대조표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오카냉면의 명산· 특산 등 표시에 관한 연락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생면류의 표시와 관련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변경안에 대한 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오카냉면의 명산· 특산 등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의 일부 변경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모리오카냉면에 대한 명산·특산의 표기기준을 추가한 생면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의 일부 변경안을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및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과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을 공청회 등을 거쳐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임. 규약의 개요 및 전문 수록.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가스거래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는 1)지침의 필요성 2)예상되는 가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적 사례 3)올바른 경쟁을 위해 바람직한 행위 4)가스사업법 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지침(원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 및 그에 대한 일본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카야마(和歌山)현 아리다(有田)군 소재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와카야마현 소재 일간지 판매업자 4명이 신문업경품고시에 정해진 제한액을 대폭 상회하는 가격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문을 구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문화센터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인 (주)일본문화센터가 판매상품 가운데 TV광고 및 통신판매용 카다로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불상품을 실제와 달리 100% 순면으로 만든 고품질 제품인 것처럼 묘사한 사실이 인정,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APEC PFP 경쟁정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4회 APEC PFP 경쟁정책연수프로그램이 1)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을 포함한 다른 경제정책의 목적과의 관계 2)국제적 규모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대처 3)카르텔의 효과적 심사 및 배제방법 4)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대처 5)기업합병에 대한 대처를 테마로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출판물소매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출판물소매업 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최고금액과 기간의 제한 등을 완화한 개정 규약이 경품표시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 모니터앙케이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 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결과 10,000엔 이상의 고액 경품류가 지급되는 경향은 감소했지만 1,000엔 이상의 경품류를 지급하는 실태는 여전이 높은 수준으로, 신문경품고시 및 신문공정경쟁법규 위반 사례는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