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포장식빵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및 「즉석면류등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식빵류 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기입하도록 규정한 포장식빵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등이 포함된 즉석면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을 둘러싸고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형 판매점 2곳에 대한 경고에 대해
광고지에 비교대조가격으로 표시한 세일 전 가격이 실제 실적이 없는 가격인데다, 본래의 판매가격을 세일기간에 한정된 가격인 것처럼 표기한 뒤 세일이 끝난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한 의류판매업자 ㈜다이에와, 광고지에 실제 판매실적이 없는 통상 가격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 희망가격을 병기한 유니㈜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는...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주요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에 대해
1999년도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주요 사례와 함께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가칭)」(원안) 공표에 대하여
도관(導管)을 보유한 일반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구역내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놓고, 도관망 신규 부설이 어려운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LNG·천연가스 구입처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장에서 경쟁원리가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상산업성이 공동으로 본 지침을 작...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가공유와 우유음료의 상품명 표시기준을 수정하고, 원재료명 표시에 있어서도 유(乳)와 유제품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 同 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 전력거래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同 지침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적 사례와 올바른 경쟁에 있어 바람직한 행위, 전력사업법 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 이용 제한 등에 따른 차별취급 (2판)
[하마나카무라(浜中村)주축농업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하마나카무라농협이 메이지(明治)유업에 우유를 출하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대해 홋카이도(北海道)버터 차내공장에 우유를 출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한 것은 불공정거래법의 일반지정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적독점금지법 19조를 위반한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에비스식품기업조합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문 결정 취소 청구 사건 ＜독금법 관계 행정 소송 판결＞
원고 에비스식품기업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1967년(행 우)제74호 결정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본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노보·인더스트리(주)에 의한 아마노(天野)제약(주)에 대한 권고 심결 취소 청구 사건(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원고 노보·인더스트리주식회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아마노(天野)제약에 대한 권고심결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배제조치-단체 조직 등의 개조(5판)
[미에(三重)현 버스협회 사건] 본 건의 배제조치는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며 독금법 8조의 2 제2항에 의거 동법 7조 2항이 준용된 사례로서 본 해설에서는 배제조치 중 주문(3)의 사업자단체 조직 등의 개조(改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