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의 행위 / (2)배제조치-장래에 있을 위반행위의 반복 금지 명령
[효고(兵庫)현 우유상업조합 사건] 피심인은 우유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여 배제조치를 받았음. 본심결에서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대한 보기 드문 예로 장래의 부작위 명령을 받았으며 본평석은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3자간의 가격유지·유통경로 제한협정 (2판)
[이시즈카(石塚)특수유리제작소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수리용 자동차 유리에 관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 3자간의 가격유지, 유통경로 제한 협정사건으로서 소비재 산업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전형적인 집단적 경쟁 제한 행위의 한 유형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에 의한 심결청구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 ＜독금법 관계 행정 소송 판결＞
야마모토치요타로(山本千代太郞)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심결청구사건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전적 파기를 구하는 상고인 야마모토로부터의 상고 신청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결정. 상고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하청법의 운용을 수정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운용기준 등의 개정 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운용기준 개정안 공고자료. 제3조 서면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류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운용기준 등에 관한 개정 초안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판유리도상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간사이판유리도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판유리 도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직송할 경우의 수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의 할인 또는 할증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조합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젠노(全農)치킨푸드㈜ 및 가고시마(鹿兒島)조합치킨푸드㈜ 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젠노치킨푸드와 가고시마조합치킨푸드가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식품의 제품표기에 있어, 실제와 달리 국내산 혹은 우량 품종인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라(奈良)현 소재 다전(茶筌)제조·판매업자 3명에게 내려진 배제 명령에 대해
해외에서 제조된 다전을 일본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하거나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받은 다카야마(高山)다전인 것처럼 표기한 다전제조·판매업자 3명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배제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금법상의 견해」의 개정에 대하여
본부의 가맹점 모집,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후 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정 원안의 내용과 원안에 대한 의견 등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루베니(丸紅)축산㈜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마루베니축산이 부위별로 포장한 외국산 닭고기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실이 인정, 해당 사실의 공시 및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국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회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 관련 기술연수에 대해
중국정부는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부터 5년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전반, 소비자보호, 부정경쟁방지 등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