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요코하마자동차판매社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가운데 18대에 대해 각각의 주행거리를 과소 표시함에 따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휘발유등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가격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휘발유 등의 거래실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및 대응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초콜릿류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일부 변경(안)」의 공표에 대하여
초콜릿 가공품 가운데 크림 10% 이상, 수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하여, 특정표시 사항으로 상품명 등에 생초콜릿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경쟁규약의 변경안 개요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각계 방면의 의견을 모집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유리주식회사 외 판유리 제조업자 2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아사히(旭) 유리주식회사 외 판유리 제조업자 2사가 공동으로 도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과 리베이트 및 수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의 할인 또는 할증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도매업자용 판유리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분야 협력협정에 관한 캐나다와의 교섭에 대하여
캐다나와 일본이 경쟁법 집행활동에 관해 상호 통보하고, 집행상 협력하며, 일정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상대국 경쟁당국에게 집행을 요청하거나, 양국 경쟁당국이 법집행시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배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상반기 주요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에 대해
1998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개요와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주요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신문업에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 중부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중부사무소의 1998년도 하청법 위반사건 처리상황(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하여
1)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조사 2)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3)각종 위반사례 3)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4)자동차판매업자의 수리업무 관련 하청거래에 대한 특별조사 5)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채무의 주식화와 관련한 독금법제 11조 규정에 근거한 인가에 대한 견해」(원안)공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은 금융회사가 국내기업의 총발행주식 수의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제11조)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또는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왔음.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의 주식화를 위한 환경정비의 하나로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