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자기미디어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광미디어제품 4품목을 규약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대상상품명을 기록미디어제품으로 바꾸는 한편, 상품 본체에 표시해야할 사항, 新·New와 같이 시간적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한 변경된 규약의 내용 설명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금법상의 지침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1)특허·라이선스에 관한 독금법 제23조의 가치관 2)특허·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거래제한 3)사적독금법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관점에서의 견해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실버뷰에 대한 경고에 대해
(주)실버뷰에서 운영하는 「개호공제뷰 복지회」및 개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주택을 실제 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부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8년도)
1999년도 중부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주요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키나와(沖繩)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8년도)
1999년도에 오키나와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사례 포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에 외 6사에 대한 경고에 대해
대형 슈퍼마켓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중가격표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이에, 이토요카도, 도큐스토아 등 7社가 판매가격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대조가격을 병기하고 있었으나, 해당 비교대조가격으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각각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APEC PFP 경쟁정책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1)경쟁법·경쟁정책의 경제법적 이론 2)경쟁법·경쟁정책의 목적 및 역할과 운영 3)경쟁법의 기본원리 4)국가독점과 민영화 5)경쟁법의 운용 등을 연구테마로 하여 APEC PFP 경쟁정책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치코시에 대한 경고에 대해
이치코시社가 기모노 진흥을 위해 설립된 권위있는 단체에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에게 특별가격으로 기모노를 제공하겠다고 선전했으나, 이것이 모객을 위한 미끼 광고로 판단되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개정안(원안)등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전산화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정비, 변호사법인 관련 법제시행에 따라 규정 등을 정비한 同 개정안(원안)과 경품표시법 제1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수속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경쟁촉진 관련 지침(원안)」의 공표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 독점금지법상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사업자가 취해야 할 자세, 보고·상담·의견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