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간쿄 및 티아크㈜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간쿄 및 티아크㈜社가 자사의 가정용 공기청정기상품을 팜플렛 및 신문광고에서 다른 필터식 공공청정기보다 집진력이 우수하고 공기 중의 바이러스 등을 포집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나, 실제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 각각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생활협동조합시민생협코프삿포로에 대한 경고에 대해
코프삿포로社가 광고지에서 의류품의 판매가격이 저렴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가격표시한 舊 가격이 과거에 판매실적이 없는 근거없는 가격으로 판명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機)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 상황(1998년도)
1998년도 긴키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사례와 함께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을 수정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운용기준 등의 개정에 대해서
1)하청거래를 둘러싼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하청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법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2)하청법 개정에 동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운용기준의 개정 내용 3)개정원안에 대한 주요 의견 등을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신문업에서의 특정한 불공정거래방법의 전면 수정한 同 규약의 개정안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홋카이도(北海道)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1998년도 홋카이도 관내 운용상황의 특색을 소개하고 하청법 운용상황(위반사건의 처리 상황, 위반행위의 업태별 건수, 지연이자의 지불상황 및 감액분의 반환상황) 및 주요 사례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 지구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1998년도)
1999년도 큐슈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사례와 함께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해서
1998년 12월 1일 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통상산업장관(通商産業大臣)의 공동명의 문서를 통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철저한 준수 등을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단체에 대해 요청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 및 「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용의약품 및 의료용도구의 제조·판매업자나 위생검사소는 의료기관 등에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업종별 고시 개정의 개요 등을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 및 「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업종별고시 개정의 이유와 개요를 소개하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음. 이외에도 규약의 대상 품목과 대상 사업자, 의료기관의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제한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