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독점금지법 위반심판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본 건 심판개시결정 중 사업자단체법 위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할 것과 피심인 일본석유(주)는 본 심결후 1개월 이내에 일본석유운송(주)의 주식 전부를 석유채굴업자 및 석유정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 완료 후에 양도 대상자에 관한 보고서를 당위원회에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호(東寶)주식회사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사건 ＜심결 취소에 관한 도쿄 고등 법원의 소송 판결＞
원고 도호(東寶)주식회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 사건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것을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일본다시마(昆布)협회 외 59명에 대한 건
피심인들의 사업자단체법 위반사건에 대해 피심인 일본다시마협회는 장래 다시마상담에 관한 내규에 의한 상담회를 부활시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회합을 주최해서는 안 되며, 장래 회원간의 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IT분야의 기술혁신과 판매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가 출현하고 전화나 점두 광고 등도 활발해진 가운데,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 지정고시 제정 이후 새롭게 출현한 것이나 종래 이상으로 활발하게 행해지게 된 것도 경품표시법의「표시」에 포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팬엠바㈜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서
모피의류를 판매하는 재팬엔바社가 현상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품류가 관련 규약에 정해진 제한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 빌리지토마토 외 1社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서
카빌리지토마토 외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1社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자동차 상품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토마리온㈜에 대한 경고에 대해
오토마리온社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중고자동차상품을 신문광고 상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고객의 상품구입 신청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말도록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의약품업 및 위생검사소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 관련 제한사항」의 일부 개정안 및「의료용구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련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규 설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부당하게 의료용 자재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에게 금품, 여행 초대,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킨 同 규약 개정안 등의 개요를 소개하고,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금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 신문경품규약의 내용과 개정 경위 등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경품표시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금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신문의 편집과 관련한 앙케이트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자사 발행 신문을 구독하는 자로 제한하지 않으며, 현상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류는 3만엔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는 개정신문경품규약의 요점과 규약 제정의 경위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