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금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신문업계에서 경품류를 제공할 때 규제되는 사항 및 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同 사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금지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전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개정안을 소개하고 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가타(新潟)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다카다아라이(高田新井)지부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니가타(新潟)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다카다아라이(高田新井)지부가 지부원의 미용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미용 및 신부 옷치장 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쇼와(昭和)컬러현상소 외 6명에 대한 건
주식회사쇼와(昭和)컬러현상소 외 6사가 공동으로 히로시마(廣島)현내 현상요금 인상을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국산 사진용 필름 컬러 네가티브필름 현상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安佐)빵조합에 대한 건
아사(安佐)빵조합에 관한 독점금지법 위반권고 사건에 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 동조합이 위반 대상인 가격표를 회수, 파기하였으며 조합을 해산하였으므로 본건 절차를 중단 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타가와시로(宇田川司郞)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 청구 항소 사건 ＜독금법 관계 행정 소송 판결＞
항소인 우타가와시로(宇田川司郞)와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항소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본건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갱생회사㈜간쿄의 관재인 오사와 마코토(大澤誠)에 대한 심결에 대해
간쿄社가 가정용 공기청정기상품을 팜플렛 및 신문광고에서 다른 필터식 공공청정기보다 집진력이 우수하고 공기중의 바이러스 등을 포집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심결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필수 표기사항 및 특정 용어의 사용기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수정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료 양로원의 부당 표시에 대해
유료 양로원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호서비스와 관련한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어 해당 시설에 경고조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韓·日 경쟁당국 의견교환회에 대해
제11회 韓·日 경쟁당국 의견교환회가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최근의 주요 사례, 국제협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개최된다는 내용임. 본 문서에서는 1회부터 10회까지의 의제도 함께 소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