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정용전기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 전면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본 규약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필수 표기사항 및 특정 용어의 사용기준, 희망소비자가격의 표시기준, 부당표시 금지규정 등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9 지구의 「부동산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정보공개 및 사업자표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을 수정한다는 설명과 함께, 인터넷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신설하고, 입찰판매와 관련한 표시기준과 이중가격이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의 기준 등을 수정한 개정안의 내용이 경품표시법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업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수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약 변경의 이유와 주요 내용, 시행일을 밝히고, 신차 관련 시행규칙과 중고자동차 관련 시행규약의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판절차 중단결정＞
피심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에 대한 1957년(판)제1호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심판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제사실을 검토한 결과 본건에서 심판 대상이었던 아오모리(靑森)현 동부 낙농지대의 생유 등 거래 구속 문제가 관계당사자 간에 대략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본건 심판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후쿠(東北)니가타(新潟)치과용품상조합에 대한 건 ＜심판 심결-위법 선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조합이 치과용품에 대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가격협정을 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명하지 않는다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일본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중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제조 판매하는 골판지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시 선어소매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오카(福岡)시 선어소매상조합연합회(연합회)가 중앙시장의 선어중개인에게 연합회가 승인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선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연합회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가칭)」(원안)를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1)경품표시법상 문제가 되는 표시 2)판매가격에 관한 표시 3)이중가격표시 4)할인율 및 할인액 표시 5)판매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 등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를 밝힌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가칭)」(원안)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
1)경품표시법상 문제가 되는 표시 2)판매가격에 관한 표시 3)이중가격표시 4)할인율 및 할인액 표시 5)판매가격이 저렴함을 강조하기 위한 기타 표현 등을 다룬 보고서 내용과 현행 운용기준과 비교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요자단체협의회 외 1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수요자단체협의회(수요자협의회) 및 생산자단체연락협의회(생산자협의회)가 수요자협의회 회원이 제충국(除蟲菊)을 구입하는데 있어 생산자협의회 회원인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경제련)와의 거래를 우선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 동조합에 대해 제충국 거래에 관한 각서 중 경제련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