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구마모토어(熊本魚)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 심결＞
구마모토어(熊本魚)주식회사가 선어패류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다른 도매상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사에 대해 구속 조건으로 매수인과 거래한 것을 철회하고 그 취지를 구마모토시장내 게시하여 시장내 모든 매수인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권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림연락협의회 고발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결정(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심결 위반 등 고발에 관한 재판소 결정＞
사업자단체법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해 도쿄 고등재판소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락회로부터 상고 신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결정.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최고재판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아타미(熱海)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시즈오카(靜岡)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아타미(熱海)지부가 지부원의 이용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지부원의 이용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지부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시마(福島)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못구(勿來)방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후쿠시마현 석유상업조합 이와키지부 못구방부회가 회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방부회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경유 및 등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방부회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의 심결＞
마쓰시타전기산업주식회사가 내수용 가정전기기구인 내쇼날제품의 판매가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그 거래처 판매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대리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내쇼날제품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련의 지시, 조치 등을 철회할 것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廣島)현 석유상업조합 후쿠야마(福山)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히로시마현 석유상업조합 후쿠야마지부가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및 고급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휘발유, 고급 휘발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지바(千葉)현 이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가시와(柏)지부 가시와(柏)지구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지바(千葉)현 이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가시와(柏)지부 가시와(柏)지구가 지구원의 이용요금을 인상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지구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이용요금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지구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정책협력위원블록회의(간토(關東) 코시네츠(甲信越) 지구) 개최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경제 실태에 정통한 전국 각지의 유식자들과 정보교환함으로써 경쟁정책에 경제실태를 반영해 나가기 위한 독점금지정책협력위원제도를 발족, 각 지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육 및 햄·소시지류의 표시 관련 공정경쟁규약 등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흑돈」의 표시기준을 명확히 밝힌 햄·소세지류와 식육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同 시행규칙이 경품표시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채무의 주식화와 관련한 독금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한 인가에 대한 견해」를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은 금융회사가 국내기업의 총발행주식 수의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제11조)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또는 채권보전의 일환으로 이같은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정위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왔음. 이와 관련, 공정위는 채무의 주식화를 위한 환경정비의 하나로 인...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