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와코도(和光堂)(주)에 의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원고 와코도(和光堂)(주)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간의 1968년 (행쓰) 제150호 심결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BtoC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표시에 관한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상품·서비스거래,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거래, 인터넷접속 서비스거래에 있어서의 표시관련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사례, 표시상의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보고서 원안, 원안에 대한 의견 등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홋카이도(北海道)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2001년도 홋카이도사무소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58건의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 및 경품표시법에 입각한 규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규슈(九州)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조치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하청법 개용도 포함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치멘큐슈㈜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
니치멘큐슈가 자사 전구형 형광램프의 제품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밝기를 실제 이상으로 표기하는 등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등의 개정에 대하여
개정 심사·심판 규제의 주요 요점, 원안에 대한 주요 의견들 및 거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 심사·심판의 新舊 대조표(27),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8호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이에 대한 배제 명령 등에 대해
가와이社가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인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1)2001년 상반기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및 특징, 2)권고 및 경고조치가 내려진 하청법 위반행위 사례 15건 3)하청법 위반행위 방지 대책, 4)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시코쿠(四國)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2001년도 시코쿠사무소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35건의 처리상황을 조치 및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표시사건에서는 관광토산품의 수상표시와 관련한 부당표시사건, 거래조건의 부당표시 사건이 있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우유」 문언의 사용조건으로 「생유 50%이상 사용」항목을 추가하고, 우유음료의 원재료도 「乳」와 「乳製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내용을 변경한 우유음료(飮用乳)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