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출판물소매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출판물소매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류의 금액(최고금액)과 기간 등에 관한 제한 등을 완화한 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방충제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상품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방법 및 내용,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등을 수정한 방충제표시규약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커 전문판매점회에 의한 메이커에 대한 확장판매업자와의 거래정지 요청
[가나가와(神奈川)현 유키지루시(雪印)유업협회 쇼난(湘南)서부지부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특정 브랜드 취급점만으로 구성된 소매업자의 사업자단체 내부에서 브랜드 경쟁으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브랜드업자의 힘을 이용한 건으로서, 심결례 중에서도 비교적 보기 드문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EG카르텔법상 의약품규정적용금지
지법이 가처분소송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통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해결책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항고법원이 최종판결에서 결정해야 한다. 독사회보장법 V에 의거 설치된 의사와 의료보험에 관한 연방위원회가 특정의약품회사의 의약품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EG경쟁법위반이다. 특정의약품그룹을 비경제적 제품으로 평가하여 ...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신용거래규정
신용거래규정에는 대부자들이 신용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FTC의 지침자료.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인과, 할부금 납부, 대금 납부 지연 등에 관한 내용들도 규정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택담보 신용 내용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FFTC의 지침자료. 연방대부법에 의하면 대부자는 기간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금리와 주택담보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들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역 저당
주택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의 경우 역저당을 이용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FTc의 지침자료. 역저당에 관한 정보는 가족,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채무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이나 주택을 몰수당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기를 아는 프로젝트: 텔레마케팅 사기
미국 남부 지역의 텔레마케팅 사기에 대한 조치상황을 알리는 FTC의 보도 지침자료. 주와 연방 입법조치를 통해 직업 사기, 자동판매기와 여행 사기, 신용카드 사기 등과 관련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식품광고에 관한 집행정책성명서
식품광고시 영양 설명서의 부착 및 건강광고의 사용에 관한 실행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자료.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실행 지침이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용관행규정 준수
금융기관, 소매업체, 신용업체들을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자료. 이러한 기관들이 따라야 할 규칙, 거래와 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 적용제외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 신용관습거래규정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규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용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책임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