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광고문구의 사용에 관한 지침
광고자의 정직한 의견과 신념이나 경험 등을 나타내며 상품에 관한 새로운 정보등을 정확히 전달하는 광고문구에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한 FTC 의 지침자료. 광고문구의 사용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가 함께 제시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편의점 본부의 납품업자 억압행위(6판)
[㈜로손 사건] 로손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일용품 납입업자에 대해 우월한 점을 이용하여 일용품 납입업자에게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금전을 제공 받고, 1엔 납입을 시킴으로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받아 왔음.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지법 구 일반지정 제14항 제2호에 해당, 독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권고 심...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백화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협찬금 강요(6판)
[㈜미쓰코시(三越) 사건] 본 건은 백화점 큰손인 미쓰코시의 행위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방법 구 일반지정 10호가 단독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동의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은행과 그 자회사와의 결합으로 인한 자회사 경쟁업자의 배제 (2판)
[㈜사이타마(埼玉)은행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 사이타마은행과 동마루사(丸佐)생사공장은 협의하여 금융상의 압박을 가해 피심인 사이타마은행의 융자선 제사공장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제사공장의 거래선인 피심인 마루사생사공장 이외의 생사도매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행정지도와 카르텔의 위법성 조각사유(5판)
[석유가격 협정 판사 사건] 본 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성을 조각하는지가 논의되었으며 석유생산조정사건은 위법성 의식이 없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책임이 부정된 사건임. 본 고에서는 주로 행정지도와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논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재량성(5판)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사건] 본건은 염화비닐제 업무용 스트레치필름을 제조판매하는 큰손 메이커인 피고회사 8사의 임원·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피고인 15명이 1990년에 2회에 걸쳐서 피고회사 8사가 협조하여 업무용 랩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협정한 행위에 대한 판결임. 본건을 고발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독금법 위반과 차지 명령(5판)
[에드윈, 리·저팬 사건] 본 건은 제조업체가 청바지 제품과 관련하여 염가판매점에서의 판매를 저지하고 그 재판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하정지를 한 것에 대해 도·판매업자가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증권회사의 손실보전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5판)
[노무라(野村)증권 손실보전 사건] 본 건은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이 독금법을 위반한 일련의 사건 중 하나임. 본 판결에서는 증권회사(노무라증권)의 대표이사가 특정 큰손 고객(도쿄방송주식회사)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여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계속적 거래관계의 해소와 독금법(5판)
[가오(花王) 대 에가와(江川)기획 사건] 본 건은 화장품판매와 관련하여 특약점계약을 맺은 원고가 상품 인도에 응하지 않는 화장품 판매회사(피고)에 주문 후 2일이내로 화장품 인도를 받아야할 지위에 있을 것이라는 지위 확인을 하려고 제기한 소송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조합원의 점포개설 제한 (2판)
[히타(日田)어(魚)시장중개인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히타어시장중개인조합이 히타어시장의 히타지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 내규를 통해 신규 개점 및 점포 수를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을 위반하며, 조합에 대해 내규를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