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라이스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 지배 (2판)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간장업계 1위인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가 도·소매가격을 지시한 사실상 재판매가격유지 사건임. 본건 판결은 과점적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사적 독점’이라는 도구로 어느 정도 육박할 수 있는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동판매기관 (2판)
[일본냉장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공동판매기구에 관한 독금법 위반 심결로서 하코다테(函館)시 소재 일본냉장㈜ 외 4사는 ‘하코다테제빙판매㈜의 주식을 소유 및 지배하고 동사를 통해서만 얼음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량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 얼음 판매에 관한 결정을 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간사이국제공항섬 공사용 산사해송공사의 수주량 및 수주단가 결정(5판)
[해상매립토사협회 사건] 본 건은 사업자단체가 수주처 별로 수주량 및 대가의 결정을 행하고 실행한 독금법 8조 1항 1호 위반 사건.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의 권고가 이루어졌으며(48조 2항) 해상매립토사협회가 이에 승낙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조합원에게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한 예 (2판)
[미야기(宮城)현 서적잡지사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미야기현 서적잡지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판물 취급 중개업자가 조합원의 경쟁자인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출판물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출판물 취급 중개업자와 거래하게 한 행위가 일반지정의 불공정거래방법에 해당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거래처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경쟁품의 취급 금지
[무토(武藤)공업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판매업자가 그 상품 공급처에 대해 자기의 경쟁상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승락시켜 거래를 행하는 것, 즉 배타조건부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타사 경쟁상품 취급 금지 지시를 철회하도록 권고 심결 받았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체인 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맹하거나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2판)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 사건] 다이쇼(大正)제약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을 해설한 기사.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신문판매에 대한 경쟁일간지의 취급 금지 (2판)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가 경쟁회사인 홋카이도(北海道)타임즈사로부터 견본지 또는 본지의 공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각 신문판매점과 거래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배제조치하였으나, 홋카이도신문사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제소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국제적 기술라이센스계약종료 이후의 제품공급 제한(6판)
[아사히덴카(旭電化)공업㈜ 외 사건] 본 건은 일본의 기술수출에 관련된 국제적 계약에 독금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소비자용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원안)의 공표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상품 및 서비스거래 및 인터넷접속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표기와 관련한 각각의 경품표시법상의 문제점과 사례, 표시상의 유의사항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보유 등을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의 공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11조에서는 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국내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가의 기준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11조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는 내용임. 원안에 대해 모아진 의견과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