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흥업은행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피심인이 융자 대상 기업인 일본치킨(冶金)공업(주)의 간사은행으로서 동사의 임원 선임에 관여 하고, 동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을 겸임케 하는 행위 등으로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각사의 임원 선임에 관해 몇가지 조치를 명한 권고 심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도호(東寶) 외 1명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 ＜심결취소 소송 판결＞
원고 (주)도호가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임.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50년(판)제11호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1951년 6월 5일에 심결한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서 원고 및 (주)신도호가 공동행위 및 부당한 거래제한을 하였다는 점외에는 사안에 적합하도록 심결을 변경시...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판독 가능한 신용 양식 작성법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할 때 거래 기간에 따라 짧은 통지부터 복잡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격 양식이 있음.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본 자료는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신용 계약이나 다른 서류들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FTC의 지침자료. 수리소, 수리공,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차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상식을 소개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매전기 경쟁계획: 소매전기판매 구조조정에 대한 상이한 규제적 접근 결과를 고려한 의견 요청
소매 전기 판매 구조조정에 대한 상이한 규제 결과를 고려한 공공의견 목록. 48개의 자료가 수록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 가구 산업 가이드: 공공의견
FTC의 가정용 가구 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미국가구제조연합회(American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AFMA)의 공공 의견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사처방없이 판매하는 일반진통제 제조업체의 합의 건
의사 처방 없이 팔리는 진통제 제조 회사 5곳이 "미국산"으로 잘못 표기된 제품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하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내린 동의명령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회신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MSC 소프트웨어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위반 혐의로는 2개의 관련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시장내 경쟁 요인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독점화를 시도했다는 점. 시정 조치로는 주요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부를 제 3자 매각하는 것과 동시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MAPI 및 BPHA의 문제에 관해
피심협회는 외과의사 협회로서 혐의 사실은 공모를 통해 의료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시정 조치는 양 협회 모두 가격 공모를 근절하는 것으로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니어 라이프틸 및 라파즈사의 문제에 관해
모니어사는 신규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타일 제조업체로서 동종 업계 두 업체가 조인트 벤처형태로 설립되어 관련 제품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모니어사는 일부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