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시즈오카(靜岡)건설업협회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시즈오카(靜岡)건설업협회 회원인 ㈜조다(增田)구미는 시즈오카현 및 시즈오카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회원이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미즈(淸水)건설업협회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시미즈(淸水)건설업협회의 회원인 스즈요건설은 시즈오카현 및 시미즈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회원이 수주받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후회(淸風會) 회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세후회(淸風會) 소속회원이자 건설업자인 오오카건설공업㈜ 누마즈(沼津)시에서 발주하는 누마즈시 지역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금법상의 지침(원안)의 공표에 대하여
기술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경감하고, 국내외적으로 기술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 또는 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지침을 전면 개정, 그 내용을 공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끼광고(5판)
[규슈(九州)재봉틀센터 후쿠오카(福岡)점 사건] 본건 특징으로서는 사건 대상인 재봉틀이 소비자로부터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수차례 취급하였다는 점과 본건의 판매 형태가 신문 끼워넣기, 신문광고, 텔레비전 광고, 수신자부담전화에 의한 접수, 판매원 방문이라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를 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공업조합의 공동판매사업(5판)
[아키타(秋田)블럭공조 사건] 단체법에 의거한 상공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을 독금법 위반으로 한 사례는 몇가지 있으나 본 건은 과징금 제도(독금법 8조의 3)가 도입된 후의 첫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재)동경도(東京都) 신도시건설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심판개시 결정에 대해서
광역 종합건설업자 34社가 신도시 건설공사가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 입찰에서 수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同 공사의 과반수를 수주한 사실에 대해, 독금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34社가 불복함에 따라 심판개시를 결정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시코쿠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 발생한 하청법 위반 피의사건의 조사대상이 된 원사업자가 114社이며, 이는 1998년도 67社, 전년도의 52社에서 대폭 증가했다는 등의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중부 관내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
2000년도에 중부 사무소 관내 하청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권고·경고대상이 된 원사업자는 232社로 집계,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지 전년도의 214社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경품표시법의 운용상황 및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
2000년도에 발생한 경품표시법 사건 총 471건의 처리 상황과 주요 처리 사례, 공정한 소비자거래를 위한 대응(특히 친환경제품의 광고표시 및 전자상거래 부문), 공정경쟁규약의 수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2000년도 하반기의 주요 사건 36건을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