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日.프랑스 경쟁당국 의견교환회에 대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국 경쟁당국과 의견교환회를 개최해 옴. 그 일환으로 최근의 경쟁정책의 진전과 국제협력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일본과 프랑스 경쟁정책 당국간 16회 의견교환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테이푸드코퍼레이션에 대한 경고에 대해
호테이푸드社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어패류 가공식품의 상품명 및 원재료명, 포장그림 등 제품표시에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한 사실이 인정, 경고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상반기 주요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에 대해
2000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유형과 위반유형별로 주요 사례와 함께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적상태및동조적가격인상규정과 관련한 감시대상 사업분야의 개정 등에 대하여
개정 전 독점적상태가이드라인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중 5개 사업분야가 제외되고 6개 사업분야가 신규 추가되었으며, 가격의동조적인상가이드라인은 개정전 84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중 21개 품목이 삭제되고 11품목이 새로 추가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청거래의 적정화에 대해서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서, 서면(주문서)의 교부 및 서류의 작성·보존의무, 하청대금 지불기일을 정해야하는 의무 및 지연 이자 지불 의무 등 11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英 경쟁당국 의견 교환에 대해
일본과 영국 경쟁당국 당사자들이 모여 영국의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 적용제외제도의 수정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애국제차(愛國製茶)㈜에 대한 경고에 대해
원료로 사용한 차의 품종 및 제조과정에 대해 사실과 달리 선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경영노고에 대한 수상경력을 우수품질에 따른 수상으로 오해하게끔 표기한 애국제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전철회사 임원이 경쟁 버스회사의 임원을 겸임 (2)규제산업에 있어 일정한 거래분야 (2판)
[히로시마(廣島)전철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히로시마(廣島) 지역의 철도 및 버스에 의한 여객운송분야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획정한 것으로, 철도와 버스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의 초점이 되는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식회사 중부일본신문사 외 44명에 대한 건 ＜심판 심결 - 위반 사실 없음＞
피심인들 신문 발행 본사가 피심인들 신문판매소로 하여금 부당하게 자사 계열의 신문지를 강제판매한 행위 등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심판 사건에 관하여 본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당위원회의 심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22명에 대한 건 ＜심판 심결- 위반 사실 없음＞
신문사와 신문판매소로 구성된 피심인들이 신문판매와 관련하여 공정한 판매를 저해하고 독자의 자유선택을 배제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심판 사건에 관하여 본건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당위원회의 심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