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식회사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153명에 대한 건 ＜긴급정지 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본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 신청한 긴급정지명령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 피신청인 중 (주)아사히(朝日)신문사, 동(주)마이니치(每日)신문사, 동(주)요미우리(讀賣)신문사는 본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을때까지, 신문판매에 관한 조건부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동양화학약품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피권고인들이 화학약품의 1종인 아미드의 사업에 있어 공동으로 상호간에 사업활동을 구속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권고인들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미드의 생산수량, 지역별 출하량 및 가격에 관한 합의를 속히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해 취한 조치를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양공주식회사 외 14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피권고인 제빙업자들이 행한 공동판매행위 및 피권고인 히로시마(廣島)빙판매회(판매회)가 얼음의 소매가격을 결정유지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회를 제외한 피권고인들은 공동으로 얼음을 판매, 배달하거나 얼음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권고인들은 얼음거래에 관한 계약을 파기해야 하며, 피권고인 히로...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노(長野)현 사진 재료상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 조합이 사진기 및 사진 감광재료의 도매업자로 하여금 비조합원 외의 자에게 출하정지를 시킨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에 대해 도매업자에게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출하정지를 강요하지 말도록 권고 심결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 청구·동반소송사건((주)나가가와(中川) 대 묘코(妙高)공업(주))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문방구용품 판매업자인 원고와 비닐문구제품의 제조·판매업자인 피고 간에 자석개폐식 필통(통상 챠크레스)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양자간에 협정한 소매가격의 100분의 45이상의 가격으로 제 3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이 약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 1개당 동 소매가격의 2배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배제명령에 대해
가이호(海邦), 화인오토, 이사카(伊坂) 등 중고자동차업체들이 중고자동차 상품의 주행거리를 과소 표기한 사실이 인정, 각각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표시의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1)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광고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전화 또는 점두의 구두 광고 및 표시 2)서비스상품의 내용을 기재한 설명서의 표기 등도 경품표시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하기 위해, 지정고시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업협동조합의 장려조치를 이용한 구속(6판)
[야마구치(山口)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본 건은 야마구치 경제련이 회원인 농협에 대해서 비료와 농약을 공급하는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달아 거래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의 13항(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1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권고 심결을 받은 사...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판매지역의 구속(6판)
[후지(富士)사진필름㈜ 외 1명에 대한 건] 후지는 X선 필름을 판매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후지익스프레스에 대해 그 거래처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유지시킨다는 조건을 붙여 동사와 거래함. 후지익스프레스는 X선 필름를 판매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거래처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상품, 판매지역 및 판매가격을 구속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암젠사과 이뮤넥스사의 문제에 관해
미국 굴지의 생명공학 업체인 암젠사는 총 160억 달러에 동종 업체인 이뮤넥스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결합이 생명공학 제약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일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일부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허용을 골자로 한 최종 동의명령안을 승인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