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오사카(大阪)부 자동차정비진흥회 및 (사)오사카 소형자동차 정비진흥회의 회원 21명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사)오사카(大阪)부 자동차정비진흥회와 회원인 오사카닛산(大阪日産)자동차㈜, (사)오사카(大阪)소형자동차정비진흥회와 회원인 ㈜오토흥산간사이(興産關西)는 자동차계속검사수속대행업무요금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오사카지역 내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제약공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제약공업협회(제약협)는 의료용 의약품을 가격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오모리(靑森)현 석유상업조합 나카코난(中弘南)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오모리(靑森)현 석유상업조합 나카코난(中弘南)지부는 지부원의 휘발유 소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리상 계약과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2판)
[주쿄(中京)라이온치약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전형적인 배타적 특약점 제도 사건으로, 배타조건부거래가 독금법 위반으로 동의 심결된 첫번째 사례임. 특히 자기 경쟁자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치약 등 대중필수품의 도판매와 관련하여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 행위가 구2조 6항 5호(현행법 2조 7항에 의거한 일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제조하는 골판지 시트 및 골판지 상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남일본골판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남일본골판지공업조합이, 조합원이 제조하는 골판지 시트 및 골판지 상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조설비의 신설금지 (2판)
[일본폴리오레핀필름공업조합 사건] 일본폴리오레핀필름공업조합은 조합원의 제조설비 및 판매 상대방을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본건의 내용은 설비제한 및 거래처 제한으로 독금법 8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심결에서는 독금법 8조 1항 4호를 적용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거래처 쟁탈의 제한
[사단법인 구마모토(態本)현 엘피가스보안협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사단법인 구마모토(態本)현 엘피가스보안협회는 다른 회원의 거래처에 프로판가스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여 회원의 판매처를 제한함으로써 회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약점회의 의한 판매처 업자의 구매업자 수 제한 (2판)
[즐거운 수공예 하마나카(濱中) 간토(關東)대리점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하마나카 간토대리점회는 회원의 하마나카상품의 판매가격, 리베이트 및 판매처를 제한하여 회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도매점과 소비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으로 해당 소매점과 거래시켜 불공정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독점금지법을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특약점회의 판매가격 등의 결정
[오사카기쓰코만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오사카(大阪)깃코만회가 깃코만간장의 도매가격 및 중간 도매점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실시한 행위로, 메이커의 특약점회가 그 메이커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