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공업조합의 조정규정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 (2)조합에 의한 조합원의 원재료의 일수구입
[서일본특수고무제판공업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서일본특수고무제판공업조합이 인가범위를 넘어 조합원이 생산하는 고무제판의 판매처를 제한하고 있는 행위, 조합원이 사용하는 원재료의 구매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독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각 결정 및 계약의 파기를 권고...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거절 (2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농림어업관계의 소속단체에 대한 금융을 주로 맡고 있는 농림중금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거액 우유 도입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임. 동기관이 유키지루시유업(주) 및 홋카이도버터(주)에 생산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구속조건부 거래는 부당 거래거절에...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일반지정의 법적효력 (2판)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 사건] 본 건은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및 와코도(和光堂) 사건과 함께 일련의 유아용 분유 재판매가격유지 사건으로서, 3개 사건이 동시에 심결되었던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판매처 제한(6판)
[에자이㈜ 사건] 본 건은 제조업자가 자기의 상품유통경로를 보족하여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업자에 대해서 행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며, 일본에서 지금까지 다수 이루어져 온 제조업자가 주도한 유통계열화의 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어카운트제에 의한 운동화 재판매가격 구속(6판)
[㈜나이키재팬 사건] 본 건은 인기상품 납입과 납기 등에서 유리한 취급을 받는 키·어카운트 선정기준에 나이키재팬의 희망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점포라고 하는 1항을 만들고 선정을 하여 희망소매가격 및 인하 폭을 정하고, 그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소매업자를 키·어카운트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소매가격이 유지된 행위에 대해 독금법...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仙台) 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야기(宮城)현 석유상업조합 센다이(仙台)지부가 지부원의 석유제품 소매가격 및 등유의 도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경유, 혼합유, 등유 및 중유의 소매가격 및 등유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현 석유상업조합 미시마(三島)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시즈오카(靜岡)현 석유상업조합 미시마(三島)지부가 지부원의 휘발유 류의 소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지부원의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신에쓰(信越)판유리도상협동조합 및 간토(關東)센트럴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간토신에쓰판유리도상협동조합 및 간토센트럴회가 일반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배송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 또는 회원에 각각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일반소매업자용 판유리의 판매가격 및 배송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협의 우유 전량 구입 강요(6판)
[오이타(大分)현 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본 건은 오이타현내에서 생유판매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이타현 낙농업협동조합(오이타현낙)이 현내 지방공장에 대해 생유의 전량 구입을 강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이타현낙이 지방 공장이 현외의 생유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배제하고(11항), 오이타현 낙협의 생유를 구입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전매제(6판)
[프랑스베드주식회사에 대한 건] 본 심결에 있어서는 전매제를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서 특별히 인정 하지 않았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위법 행위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