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공립 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침구류 임대·세탁업무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해서
국공립 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침구류의 임대·세탁업무 입찰경쟁에서 수주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해당 병원과 거래해오던 업자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수주가격은 수주예정자가 정하되 수주예정자 이외의 자는 수주예정자가 정한 하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함. 이러한 방식으로 同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한 31社에 대해 과징금 납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굿맨사의 건
피심업체는 전화카드 비즈니스업체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관련 경쟁법을 위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미첼 골드사의 건
미첼골드를 상대로 한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자선을 위한 기부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문제는 자선행위를 함에 있어 거짓되고 기만적인 주장을 통해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셀로판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셀로판공업회가 회원이 제조하는 셀로판의 최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멜·로즈에 대한 배제 명령에 대해
멜로즈社가 제조판매하는 신사용 수트의 원산국 표기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제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입각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를 수정(안)하였으며, 이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체결하는 경쟁분야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에 대해
상호 경쟁당국간 통보, 협력, 조정, 집행활동의 요청 등을 통해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함.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경쟁당국간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美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을 둘러싼 마찰이나 미국의 일본영토내에서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은행업에 있어서의 표시 관련 공정경쟁규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각 금융상품별 설명서에서 소개하고 이 설명서를 점두에 비치하는 조건으로, 광고매체(방송, 인쇄 등)별로 지정돼 있는 필요표시항목을 경감한다는 등의 개정 규약의 개요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임야청 도호쿠(東北) 삼림관리국 아오모리(靑森)분국 관내 국유림 조사·측량업무에 입찰참가한 업자에게 조치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
아오모리 분국 관내에 소재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국유림 조사·측량사업에 입찰 참가한 13社가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과 관련, 독점금지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에누포트리와 관련한 심리판결에 대해서
오네누포트리가 브로일러(broiler)용 병아리의 판매가격을 주코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일러부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인상, 해당지구 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있으나 여기에 불복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그 결과 984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