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치미야카킨(一宮家禽)부란장에 대한 건의 심리판결에 대해서
이치미야카킨부란장이 브로일러(broiler)용 병아리의 판매가격을 주코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일러부란협의회 결정에 따라 인상, 해당지구 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있으나 여기에 불복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그 결과 1,474만엔의 과징금 납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다종계장(福田種鷄場)과 관련한 심리 판결에 대해서
후쿠다(福田)종계장이 브로일러(broiler)용 병아리의 판매가격을 주코쿠(中國)·시코쿠(四國)브로일러부란협의회 결정에 따라 인상, 해당지구 병아리 공급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있으나 여기에 불복함에 따라 심판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그 결과, 2,062만엔의 의 과징...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시 교육위원회가 발주하는 교육자재의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게 내려진 권고 등에 대해서
오사카(大阪)시교육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어학연습기 등 교육자재 입찰에 참가한 26社가 상호 합의하에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同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 권고 등을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능·효과의 부당표시(5판)
[도큐(東急)백화점 사건] 본건 부당표시 대상인 진드기 구제기는 일반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히트상품으로서, 본건은 일반소비자로부터 불평이 많은 통신판매업계의 사건이라는 점, 같은 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배제명령을 받은 자가 ㈜도큐백화점을 포함하여 10사라는 대사건이라는 특징이 주목되고 있는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아사히가라스(旭硝子)㈜ 외 소다회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미국으로부터 천연소다회(트로나회)를 수입하는 일본 유일의 소다회제조업체인 아사히가라스㈜ 외 3개 사는 수입량 및 수입가격, 수입경로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카쓰키(高槻)시 수도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자에 대한 심판 개시 결정에 대해서
다카쓰키시 수도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본관 공사입찰에 참가한 25社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납부를 명령하였으나 불복하고 심판개시를 신청하므로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직적 제한과 관련된 유럽경쟁 정책의 개정
유럽위원회가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에 적용 가능한 법적틀(legal framework)과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게 되는 이유를 요약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영향받는 상사 계약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영향받는 거래계약 및 가격착취 방지를 위한 ACCC의 역할을 설명하고, GST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CPI를 조정하는 방법 및 예시를 제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카페, 테이크아웃 상점, 음식점 업주를 위한 지침
신조세제도 이후, 음료가격인상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그에 따라 음료 관련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알맞은 지침을 소개한 지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신조세제도 이후,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 지침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비용인 인건비, 일반비, 감가상각비 등의 항목별로 설명한 안내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