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절세전략 - 법적 서비스기관
신조세제도 이후, 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법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예를 들어 신조세제도 이전, 이후의 비용을 비교하며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국제항공협약과 그 반독점 정책 상의 함의 관련 하원 운송 및 인프라 위원회 항공 소위위원회에서 법무부 존 나네스 차관보의 증언
미국의 반독점법규 및 규제들이 항공산업내 경쟁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증언하고 있음. 항공산업내 합병, 거래제한 등에 대한 규제 및 법무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금융서비스 산업 내 합병 관련 하원 법사위에서 존 나네스 법무부 차관보의 증언
기술발전 및 금융산업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 서비스업계내 합병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특히 최근 Nationsbank와 Bank of America의 합병은 기존의 합병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전례없는 규모임. 이 같은 최근 금융산업 합병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및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통신산업 집중 관련 하원 법사위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통신법 입법 3년이 지난 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짚어봄으로써 입법효과를 분석한 보도자료. 통신법에서 보장한 탈규제 뿐만 아니라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통신산업 내 합병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과 이 같은 합병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통신법의 입법 3년 이후 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상태 관련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통신법 입법 3년이 지난 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짚어봄으로써 입법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통신시장 및 산업내 경쟁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1996년 통신법의 역할이 다대했음을 증언.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후지쓰((富士通))㈜ 외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쓰㈜외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제조업자 3명은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결정한 후, 이를 판매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지쓰(富士通)㈜ 외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쓰(富士通)㈜외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제조업자 7명은 자영용 전화교환설비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결정한 후, 이를 판매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가경쟁정책 관련 개혁의 진척사항에 관한 2차 정부평가(1)
국가경쟁정책과 관련한 호주 ACCC의 보고서. 파트(Part) A에서 국가경쟁정책이 시행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환경문제에 관한 현안 및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각 정부에 의한 진척사항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파트(Part) B에서는 수자원산업을 제외한 모든분야에 대한 국가경쟁정책 개혁상황을 자세히 싣고 있음.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국가경쟁정책평가에 대한 제 2차 보조자료
전기, 가스, 수자원 산업에 대한 1998년 6월의 제 2차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개혁 협정을 망라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국가경쟁정책평가에 대한 제 1차 보조자료
전기, 가스, 수자원 산업에 대한 1997년 6월의 제 2차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개혁 협정을 망라하고 있으며, 가스접근법, 경쟁중립, 지방정부와 도박산업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