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북부지역 및 호주 남부(Northern Territory and South Australia)지방 철도서비스 인증에 대한 제안서
북부지역(Northern Territory)과 호주 남부(South Australia)지방에서 타쿨라-앨리스 스프링즈(Tarcoola-Alice Springs)간 현존하는 철도선에 대한 서비스와 앨리스 스프링즈-다윈(Alice Springs-Darwin)간 새 철도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증제안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AGL사가 쿠퍼 베이슨(COOPER BASIN)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과거허가취소 및 향후 인증수락에 대한 재심 요청
AGL사가 쿠퍼 베이슨(COOPER BASIN)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과거 허가취소 및 향후 인증수락에 대한 재심요청과 호주의 천연가스산업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시 소재 포장공사업자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가와사키시가 발주하는 특정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현 소재 보통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보통트럭 수요자용 판매가격 유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 거래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가오(花王)제품판매㈜에 대한 건
시즈오카가오제품판매㈜가 가오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거래처 소매업자로 공급할때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킨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한 피심인에 대해 거래처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과 소매업자, 도매업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 (田村乙七대 동방레이스㈜) <독금법관계 민사소송판결>
본건은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인것을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함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5조 본문 제89조에 의거 판결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오카야마(岡山) 현 교과도서판매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판수속중단결정>
사업자단체인 오카야마 현 교과도서판매주식회사에 관한 소화 26년(판) 제12호 사업자단체법위반사건은 소화 27년 7월 31일 법률의 일부 개정(소화 27년 법률 제291호)에 따라 동 법률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심인회사는 사업자단체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음으로 본심판개시결정을 취소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다쿠라(片倉)공업주식회사 외 16명에 대한 건 <심판심결>
가다쿠라(片倉)공업주식회사 외 16개 사는 누에고치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판매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농업과 거래관행법 : 요약
최근 호주 농업 구조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1974년의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 TPA)이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농업과 거래관행법 : 농업생산자를 위한 가이드
대기업에 비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농민 및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