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보경제에서의 독점
B2B 관련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places), 인터넷 검색엔진,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독점 관련 이슈에 대해 논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로빈슨-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 관련 할인, 차별 및 배타적 거래 이슈
로빈슨-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에서 제기되는 가격인하, 차별, 배타적 거래 등과 같은 이슈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음. 판매자가 구매자의 충성도(loyalty)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인하와 홍보강화정책 등을 동원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1975년 제록스사에 대한 동의결정 : 과거의 인공유물과 현재의 긴장
1975년 미 제록스사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특허의 강제 라이선스를 명령한 동의명령(Consent Decree)을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끼워팔기 법과 정책 : 결정이론적 접근
끼워팔기법(Tying law)의 분석을 위한 결정이론적틀(decision theoretic framework)을 제시하고, 후시카고(post-Chicago) 학파의 끼워팔기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분배제한의 경쟁적 역동성 : 효율성 가설 대 렌트-추구, 전략적 대안들
분배제한(distribution restraints)이 공급자와 분배자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확인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차별화된 상품을 고려한 시장 정의 : 포스트-나비스코 시리얼 합병
뉴욕주(State of New York) v.크래프트제너널푸드(Kraft General Foods)사 (1995) 사건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합병 분석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empirical method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합병에 있어 경쟁효과를 분석하는 데 시장의 정의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합병지침(Mer...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결정이론과 독점규정
적절한 독점 판정을 위해 규제위원회와 법원이 다양한 규제사항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결정과정과 방법, 적용 원칙에 대한 고찰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의 창출 : 베티박(Betty Bock)과 반독점 감독기관의 발달
194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베티박(Betty Bock)이 미국의 반독점 관리 시스템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후지(富士)런더리 외 1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후지런더리 외 12명은 세탁요금을 담합하여 인상하였음으로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하쿠에이사(白英舍)클리닝 외 18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하쿠에이사클리닝 외 18명은 담합하여 세탁요금인상협정을 맺어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