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도쿄중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도쿄중기공업주식회사는 일본 내에서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미싱 등을 예약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그 불이행을 유인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만 항운안정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도쿄만 항운안정협회는 회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일반항만운송사업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大阪)항운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오사카항운협회는 일반항만운송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오사카항의 일반운송사업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엿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품및서비스세로 인하 택시요금변화
신조세제도 이후 변화된 택시요금 및 택시미터에 따른 요금 등 택시요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한 지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격표시와 신조세제도
신조세제도와 가격표시의 관련성 및 신 조세제도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소비자를 호도하는 가격표시에 대한 예를 제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트레일러 공원, 캠핑장, Video Ezy, Video City, Oasis Credits
Caravan parks에서의 숙박업에 대해 ACCC가 새로 공고한 게시문, 비디오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 이지(Video Ezy)사에 대해 ACCC가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호주우편국이 국제우편용 우표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
호주우편국이 국제우편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 및 Signature Security사의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1년 호주통신사업의 인프라스트럭처
호주 통신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 각 인프라의 특징 및 서비스사용자에 대한 설명, 시장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관련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 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미국의 반독점 법규 및 규제들이 항공산업내 경쟁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증언으로 항공산업내 합병, 거래제한 등에 대한 규제 및 법무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농업 산업 집중 관련 상원 법사위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원회에서 존 나네스의 증언
농업교역의 활성화, 유전자 기술의 발달 등으로 농업분야에서도 전례없는 산업집중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이와 관련된 법무부의 독점행동 단속상황을 보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