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의약품시장에서의 경쟁 관련 청문회(특허 분쟁에서 반독점 정책의 함의): 상원법사위에서 제임스 그리핀 반독점 담당 차관보의 증언
반독점 시행과 관련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 법무부의 영역은 형사분야에 속해 있음을 밝히고 있음. 최근 의약산업에서 독점적 행동을 적발해 냄으로써 11개 사에 10억불에 가까운 벌금을 징수했음을 보고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주)지요다(千代田)은행에 대한 건(권고심결)
(주)지요다(千代田)은행이 도쿄계기(計器) 및 나가노(長野)계기의 주식을 그 발행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행위는 독금법 11조 2항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소유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석탄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동의심결)
피심인들이 배탄(配炭)공단청산사무소로부터 저탄(貯炭)·저해(貯骸)를 구입하여 판매·배분을 행한 행위는 독금법 5조 1항 13호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들의 조합을 해산하도록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히노(靜岡日野)자동차㈜ 외 3명에 대한 건
시즈오까미쓰비시후소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보통트럭 판매가격을 유지 인상한 시즈오까히노자동차㈜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7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스트래치필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미쓰이(三井)동압화학㈜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앞으로는 자주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목재시장 도매업협동조합연합 외 5명에 대한 건
도매업 6단체가 소속원의 배열정리료 인상을 협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수도권지역의 도매시장 제재품 판매수탁과 관련된 배열정리업무의 거래분야를 제한하였으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거래 내용, 판매가격의 부당표시
[규슈(九州)니치이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의 문제는 전단지가 중고품을 신품으로 보이도록 한 오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전단의 오인성을 긍정한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은행에 의한 융자 대상 회사의 임원 선임에 대한 부당 간섭 (4판)
[일본흥업은행 사건] 본건은 미쓰비시(三菱)은행 사건과 함께 현행 일반지정 제14항 5호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임에 대한 부당간섭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품질의 부당표시 (4판)
[후렌즈 오브 후리지아 사건] 본 건에서 피심인은 강철 파이프에 도료를 칠한 샤프트의 골프세트 판매에 관해 신문에 과대 광고를 해 배제명령을 받았으며 본해설에서는 상품 품질에 관한 부당표시를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신문구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 (4판)
[중부요미우리(讀賣) 가리야(刈谷)남부 전매소 사건] 본건에서 피심인의 자사 신문 구독권유 행위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 된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하여 경품표시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