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 제한 위반 (4판)
[샤치하타상사 외 사건] 본건에서는 피심인이 구입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매겨 1점에 40엔의 금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품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도쿄아스팔트합재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도쿄아스팔트합재협회가 회원에게 스폿업자용 가열 아스팔트합재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인상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회원, 스폿 업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잉크화학공업㈜ 외 9명에 대한 건
대일본잉크화학공업㈜ 외 9명이 공동으로 도료 원재료용 에멀젼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목요회 등의 폐지와 이를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료덴(菱電)서비스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심판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피심인들의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각 대리인으로부터 심판관의 심판기일 지정에 관한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었음.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건 이의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우화공㈜ 외 추출형(型) 1종의 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다우화공㈜ 외 추출형 1종 제조업자 3명이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의 추출법 풀리에스틸렌형 1종(일본공업규격 의거)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제와 경쟁당국 사이의 관계
일반 경쟁당국과 특수 기술적 규제당국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쟁보호(competition protection) 명목으로 접근(access)과 경제규제가 분리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투자를 막기 위해 양측의 협력과 협조가 요구된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다상품 소매업체의 구매력
대형 다상품 소매업체(multiproduct retailer)들은 시장점유율과 제조업체 판매비율이 하락해도 막강한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음. 또한 이들의 구매력은 소매업체가 충분히 경쟁적일 경우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치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정부 보조 및 지원에서의 경쟁 이슈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 및 지원은 기업들 사이 경쟁을 왜곡시켜 당초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그 개입은 단순한 보조나 지원이 아닌 포괄적 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합작투자에서의 경쟁 이슈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정보기술과 같이 역동적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친경쟁적(pro-competitive)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규제자와 경쟁당국 사이의 관계
경쟁당국과 각 부문 규제당국은 경쟁 제고에 필요한 규제 범위에 대해 동 규제로 인해 어느 기관과 소비자가 잠재적 피해를 입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경쟁당국이 규제당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