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국제시장의 창출
1991년 이후 국제수준에서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 그러나 적극적 예양에 대한 공식 정의가 없었고, 각 경쟁당국의 적용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나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공식 정의를 제시한 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카르텔시행령의 개정과 카르텔해체?
EU카르텔법의 개정과 관련된 위원회 시행령 초안에 관한 연구, 개정안의 주요안점은 기업해산조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권한을 명시한 점에 있다. 이점과 관련된 점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해체와 관련된 경쟁정책, EU법적문제점과 회원국응용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EU카르텔법개정에 따른 문제점, 독금위원회 특별평가서(독경쟁법제1조4항)
EU카르텔법의 회원국 적용의무, 회원국법의 전면개정으로 회원국상호간 법률효력발생은 불가능,독점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보낸 권고연구문.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법절차상 방청권심사위
EWG Nr. 4064/89 와 동협약 VO에 의한 경쟁절차참여자와 제3자의 방청권보장에 관한 연구, 방청권의 설립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스테이트오일(State Oil)사 v. 칸(Khan)사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컨티넨탈 T.V.(Continental T.V.)사 v. GTE실바니아(GTE Sylvania)사와 스테이트오일(State Oil)사 v. 칸(Khan)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직적 제한(vertical trade restraints)에 대한 대법원의 접근방식을 고찰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캘리포니아 치과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사건 관련
1999년 캘리포니아 치과협회(California Dental Association) v. 연방거래위원회(FTC) 사건을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고 규제당국과 법원의 입장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판매권(Franchise) 관련 사건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의 문제
코닥(Kodak)사 사건 이후 당해 사건이 독점판매권(Franchise) 관련 독점법의 적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 관련 정책
캐나다의 쌍방향(Interact) 사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적절한 경쟁수준과 유인책을 살펴보고 있음. 최근의 관련사건으로 제기되는 개념적, 실행적 문제를 다루고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을 세 가지 모델로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사건에서 약식판결(Summary Adjudication)을 받아내는 법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문제가 되는 사건의 소송에서 피고가 약식판결(Summary Adjudication)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폴러(Poller)사 v. 콜롬비아브로드캐스팅시스템(Columbia Broadcasting System)사 사건과 디스콘(Discon : 니...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국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에 대한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의 보고서
미국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형성과 미 의회의 입장을 살피고 2002년의 홈스(Holmes)사 v. 보르나도(Vornado)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항소에 관한 관할 범위와 자체의 법을 발달시켜 온 핵심 분야를 규명하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