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자산업에서 수평적 가격 고정을 판단하는 문제
전자 산업에서 빠른 정보교환이 판매자 간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독과점을 판단할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저널 기사 내용자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과 지적재산권
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마련한 1995년도 지적재산권을 위한 반독점 가이드의 분석틀을 역사적 발달의 관점에서 살피는 저널기사내용. 지적재산권법과 반독점법의 실행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혁신을 제언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재판매 가격의 상향선 설정 : 칸社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스테이트오일(State Oil)사 vs. 칸(Kahn)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널기사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가네마쓰(兼松)주식회사에 대한 건
가네마쓰주식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시코쿠생활협동조합 등 특정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OECD 세계경쟁포럼
OECD가 주관하는 8개 세계포럼 가운데 하나인 세계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을 설명한 뒤 2001년과 2002년 개최된 세계경쟁포럼과 2003년 개최될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내용을 링크시킨 사이트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도산기업 변호
도산기업의 정의를 내린 뒤 도산기업에 대한 변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도산기업 변호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 지 여부를 독일, 아일랜드,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4판)
[에이코(榮光)시계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가격인하인지 경품제공인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본건과 같이 반환금의 용도를 여행비용 등에 한정하는 경우 또는 경품류의 제공을 일련의 기획에 근거하여 행하는 경우 등은 가격인하가 아니라 경품 제공으로 판단하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EG경쟁법의 EU영역외에서의 적용-법적용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EU경쟁법의 지역적 관할권과 EU회원국이외의 적용효과를 판례를 중심으로 개정법원과 행정실무에 나타난 지침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모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밖에 EU관할지역외-예, 미국-의 청구권의 상충문제해결방식을 강구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석서:보고서-법적안정성증대와 효과적경쟁보호방법
EU경쟁보호법의 현대화, 2000년 9월 입안된 절차법개정안의 2가지 문제점: 1. 기업투자정책관련 법적안정성 부재 2. 소경쟁자, 소비자의 실질적 경쟁보호 부재. 경제권력규제가 효과성의 원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순, 영국경쟁규제실무가 해결의 모델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아사카와(淺川)건설공업㈜ 외 68명에 대한 건
아사카와건설공업㈜ 외 65명이 공동으로 가와사키(川崎)시 발주 하수관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