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카르텔과 실무
General Electric and Honywell합병금지관련 위원회 결정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미국의 법적 대응과 EG협약 제81조, 제82조 그리고 합병규제에관한 시행령 FKVO 제2조 구성요건과 국제법상문제점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미국카르텔법판례에 나타난 아담스미스의 "국가이익"의 의미에 관한 고찰
Sothebys Holding사의 대표이사 가격담합을 이유로 셔먼법 제1조 위반 판결, 심리중 검사가 사용한 아담스미스의 국가이익론 사용여부 찬반론과 그 의미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합병허가에 대한 제3자항고의 적법성
Callahan Nordrhein-Westfallen GmbH, Bonn und NetCologne Gesellschaft fuer Telekommunikation mbH(유한회사)의 합병과 본 합병허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카벨네트워크업자인 PrimaCom AG사 의 뒤셀도르프 고법판결, 고법이 해당항고에 대해 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중앙주(酒)판주식회사 외 13명에 대한 건
주류판매업자의 판로협정 등 동사업자단체의 영업용시설을 경영하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수량제한과 고객제한을 한 피심인에 대해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전기주식회사에 대한 건(뉴매칙)
뉴매칙사가 특허를 보유한 문개폐장치의 제조판매권 및 기술원조 공여의 국제계약에 있어서 타사와는 당해 제품제조를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 취지의 약정을 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실행 금지 ③계약수정협상 과정 보고 등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사이타마(埼玉)은행 외 17명에 대한 건
사이타마은행 및 마루사(丸佐)생사㈜는 금융상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수출생사 도매업을 배제하였으며 사이타마의 임원 16명은 마루사 주식을 명의상 소유한 피심인에 대해 ①소유주식 처분 ②마루사와의 거래를 요청하는 문서의 철회 및 철저한 주지 ③장래의 사적독점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도미터제조업자 및 동판매업자 (오사카(大阪)부 관계)와 관련된 과징금 납부명령
오사카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수도미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정함으로서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시 소재 토목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와사키시가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시 소재 하수관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가와사키시가 발주하는 특정 하수관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하며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사추세츠 위원회(Massachusetts Board)의 변론을 위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을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기준 변화를 살피고 메사추세츠 위원회(Massachusetts Board) 방식의 효과성을 주장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