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작투자(Joint Ventures) 관련 분석에 있어 고전적 의미의 시장력(Classical Market Power) 역할과 평가
경쟁자 간의 연합에 대해 법원과 규제당국이 시장력(Market Power)과 독점 여부를 평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학적, 법학적 일반논의를 살피고, 실례를 통해 법원과 규제당국이 내부경쟁(insider competition)의 존재와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수평적 협정에서의 경쟁정책과 효율성 주장
경쟁정책의 기본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경쟁을 강화, 자유시장경제에서 효율적 시장결과를 도출하는 것임. 동 보고서는 수직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에서도 경쟁정책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영화배급
영화배급 부문을 3 단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에 대한 경쟁정책을 분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수직적 결합(horizontal concentration)을 중심으로 경쟁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EU카르텔법의 탄력적적용과 절차법상문제점
EU위원회 시행령개정의 결과 회원국경쟁법관련기관들은EG 협약 제81조,82조에 대한 적용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자국법 절차규정들도 관련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된다.회원국절차법간 상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무역과 경쟁 관점에서의 핵심 원칙 - 무역과 경쟁에 관한 OECD 공동그룹
도하각료회담에서 선언한 투명성, 비차별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3가지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검토한 OECD 보고서. "핵심원칙"들은 WTO협상에서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경쟁정책 집행과정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사세보(佐世保)가오(花王)제품판매㈜에 대한 건
사세보가오제품판매㈜가 가오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로 공급할때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이를 소매업자, 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규슈(九州)북부가오(花王)판매㈜에 대한 건
규슈북부가오판매㈜가 가오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로 공급할때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이를 소매업자, 도매...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히메히가시(愛媛東)가오(花王)제품판매㈜에 대한 건
에히메히가시가오제품판매㈜가 가오제품과 관련하여 거래처 소매업자에 대하여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로 공급할때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공급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지시를 철회할 것과 이를 소매업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카와(淺川)건설공업㈜ 외 65명에 대한 건
아사카와건설공업㈜ 외 65명이 공동으로 가와사키(川崎)시 발주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이를 중단하고 향후에는 각사가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 도시권에서의 수자원개혁
특히 비도시지역 수자원개혁과 호주 국가경쟁정책을 연계하여 수도세, 수자원에 대한 권리, 물의 판매,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