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호주 농업의 미래 확보: 개관
SMA에 기초, 호주 국가경쟁정책과 농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 특히 밀, 잡곡, 낙농업, 어업, 원예, 가금육류, 설탕, 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임.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미국 반독점법의 진화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계경제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상황, 특히 자유경제 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 변천을 알아보보고 타국과의 훌륭한 비교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의 경쟁정책을 고찰하는 AAI의 입장에 대한 내용. 미국의 경쟁정책은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어떤 정치, 경제적 환경을 극복해 왔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어떤 모습이었...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선거와 반독점 : 예비선거 및 대선의 회고
반독점법이 예비선거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대선 및 대통령 정책을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저널기사 내용. 2000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한 내용도 함께 싣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원가의 기준(6판)
[긴급정지명령신청 사건] 본 건은 최고재판소가 중부요미우리(讀賣)신문사가 일간지를 500엔에 판매한 행위가 독점금지법의 구 일반지정 5호 부당염가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긴급정지명령을 받은 사례. 본 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도 판례로서 유지되고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농협의 우유 전량구입 강제(5판)
[오이타(大分)현 낙농협동조합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오이타현 내 낙농업자에 대하여 생유를 공급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생유 공급을 받지 않을 것과 자기로부터 생유 공급을 받지 않는 유업자의 음료용 유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로 인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배타조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전매제에 의한 공정경쟁 저해성의 의의(5판)
[동양정미기 사건] 본 건의 중요한 논점은 유통계열화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전매제의 공정경쟁 저해성 의의에 대한 것으로서 본평석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엘리베이터 부품과 보수의 끼워팔기(5판)
[도시바(東芝)엘리베이터테크노스 사건] 본 판결은 첫째로 일반지정 15항(원심 및 본판결) 및 10항(본판결)의 첫 판결이었다는 점과 둘째로 독금법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적은 원고측 승소 판결이라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일반지정의 법적 성격(5판)
[모리나가(森永)상사 사건] 본 심결은 독금법 구일반지정에 관한 것이나 본평석에서는 현행 일반지정을 염두에 두고 본 심결과 관련된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회원의 거래처 및 광고방법 제한(5판)
[미야기(宮城)현 텔레비전라디오전기(電機)상업조합 사건] 본 건은 가전 소매업자(조합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단체(조합)가 아웃사이더인 비조합원의 슈퍼 등 소매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염가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염가판매를 행하는 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매업자에 대해 보이콧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소매업자 등과 거래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가격현황: 비영어권자를 위한 정보
비영어권 국가출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CCC는 아랍, 중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베트남어로 된 가격안내문을 만들었다는 것과, 7월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6월에 벌인 홍보내용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