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간접적 주식소유 (3판)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피심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가와이(河合)악기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여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의 제조판매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 독금법 적용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3판)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주식소유 제한에 대해 정해 놓은 독금법 제 10조 1항의 적용 요건은 사업지배요건과 시장지배요건의 2중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건은 수직적 주식소유과 관련하여 독금법 10조 1항을 위반한 유일한 선례로 주목할 만함. 본심결이 수직형 주식소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업자단체에 의한 도매업자의 구속조건부 거래와 소매점의 신설 제한 (3판)
[도쿄도 전기(電機)소매상업조합 다마가와(玉川)지부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도쿄도 전기소매상업조합 다마가와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매업자는 일정구역내에 소매점을 신설하는 사람에게 자금 등의 원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및 도매업자는 수요자의 수리를 직접 접수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 해당 도매업자와 거래하게 한 행위는...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반독점 분석에 대한 분석 : 약식판결선고에 있어 사실과 경제이론의 역할
산업조직에 대한 새로운 경제이론이 반독점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 반독점 분석을 위한 전형적 알고리즘(paradigmatic algorithm)을 정립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관련 논의에서 경제학적 관점의 활용
최근 독점 관련 논의에서 나타나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의 경향을 규명함. 특히 첨단기술 산업(high-technology industries)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반독점 당국에서 혁신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가? : 지적재산 지침 5년 후
1995년 4월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관한 미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반독점 지침"이 공포된 이래 합병을 반박하는 반독점 당국의 논리로 혁신우려(innovation concern)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비판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보험산업의 가격 정책에 관한 보고서(2)
"보험산업의 가격정책에 관한 보고서"중 제 2부. 보험산업의 개괄적 설명 및 재해보험, 재보험, 수익성, 가격결정요인들에 대한 설명 제시, 다양한 보험사에 대한 개관 및 HIH사의 도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 및 특이성에 대해 설명을 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에 있어 소매 유통 채널 장벽
수출입 과정에서 소매유통 채널에 생긴 장벽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를 폴크스바겐(Volkswagen)사와 닛산(Nissan)사, 코닥(Kodak)사 - 후지(Fuji)사 사건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부서변동(Sectorial Change)이 있을 때 경제력(Economic Power)에 나타나는 현상
상업과 금융의 국제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보건부문과 정보통신 부문, 오락 부문 등에서 일어나는 경제력에 대한 시각 문제를 다루고 있음. 시장력(market power)보다 기업규모(firm size)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가격인하 소매업자들을 다룰 것인가?
생산자와 소매업자 사이에 가격 인하와 관련된 반응과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와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