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랜차이즈 모회사(franchiser)의 시장력(market power)
프랜차이즈 모회사(franchiser)가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는 경우와 기회주의적 독점에 대한 제어 방안을 살펴보고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 보상의 분산
독점피해에 대한 증거제시 의무(damage proof)를 분산하는 방법의 유효성과 규칙의 범위, 지표, 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하트-스코트-로디노(Hart-Scott-Rodino) 법'의 합병전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정책에 대한 고찰과 제언
반독점 사건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감소시킬 필요성과 관련하여 하트-스코트-로디노(Hart-Scott-Rodino) 법의 합병전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규정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호주 제 2 공항군에 대한 규제보고서: 1999-2000년
호주 제 2공항군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보고서. 동 기관이 감독권을 갖는 아들레이드공항(Adelaide Airport), 캔버라공항(Canberra Airport), 호바트공항(Hobart Airport), 런스턴공항(Launceston Airport)등 호주 제 2 공항군의 항공서비스, 재무구조, 경영...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평판레귤러잉크 등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평판레귤러잉크 등 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평판 레귤러잉크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문잉크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신문잉크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제한 및 상품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관련 신문잉크제조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도산업㈜ 외 5명에 대한 건
메도산업㈜가 회원으로 있는 일본정화조송풍기공업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동회가 회원의 소형 정화조용브로와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 규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가와(香川)현 조원협회 다카마쓰(高松)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가와현 조원협회 다카마쓰지부가 관공청이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다카마쓰지구 조원공사와 관련하여 지부원에게 수주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동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과 선택에 제한을 가하는 온라인 벤처
온라인 벤처기업의 인터넷판매와 관련한 저널기사. 미국 소비자연맹과 미국반독점협회(AAI)의 주최로 열린 전문가 모임에서 영화, 음악, 여행, 화장품과 관련된 일부 업체들이 지난 2년동안 자신들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합작투자의 형태로 활동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내용임.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연방정부의 반독점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
부시행정부의 반독점 관련 입법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합병과 관련된 입법활동, 비합병관련 입법활동, 시민 반독점 관련 활동, 경영현황에 관련된 사항을 1997년 회계연도부터 분석하고 있는 자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