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크루즈산업 관련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AAI(미국반독점학회)의 소견서
크루즈산업 관련회사의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AAI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크루즈 산업의 특징 및 합병이 초래하는 손실에 대해 설명한 자료. AAI는 미연방거래위원회에게 합병 불인정을 건의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반독점행위와 법간의 괴리
법과 정책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미국정부의 법적 대응을 소개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논문.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2000-2001년 호주 남부지방내 ACCC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2000-2001년 동안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호주남부지방에서 행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조세제도 이후의 변화를 알려주고, 기업 불공정거래나 비양심거래 등 도덕적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활동과 효과를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ACCC의 가격조사보고서: 2000년 5-8월간 호주 소매업의 가격동향
2000년도 5-8월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실시한 호주 소매산업의 가격변동 및 가격 책정에 관한 조사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택시 개혁과 호주 국가경쟁정책
호주 택시산업 및 국가경쟁정책에 관련된 현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특히 택시요금 및 산업의 경쟁 규제가 공공복리에 적합할 경우 정부가 취할 조치와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임.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내셔널식품회사(National Foods)의 재심신청
유가공업체와의 거래에서 낙농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결정에 대한 내셔널식품회사(National Foods)의 재심 요청서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ACCC의 가격조사 보고서: 후기 GST 예비단계에서의 가격변화
2000년 7월 2주부터 8월 1주에 걸친 시기, 즉 후기 GST의 예비단계 기간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조사한 가격변동에 관한 설문보고서. 신조세제도에 대한 가격변동이 반영된 보고서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일본의 규제개혁
일본의 경기회복과 장기성장의 핵심 요인은 규제개혁임. 따라서 규제개혁을 좀 더 포괄적이고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는 서적 "일본의 규제개혁"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발틱해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
1990년대초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해 국가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채택한 효과적 경쟁정책을 분석한 서적 "발틱해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반독점과 아이디어 시장
미디어 합병의 경쟁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가격 경쟁의 중요한 형태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시장(marketplace of ideas)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