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GST 준수(compliance)에 대한 요약
GST 준수의 일반적사항에 대해 요약하고, 아직도 많은 혼동을 주는 EFTPOS 및 페리(Ferry)사의 사례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 소송과 관련하여 미 법무부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법원의 사실인정(Findings of Fact)을 다루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캘리포니아 치과 협회 소송과 관련한 어퀵룩@(AQuick Look@) 방법에 대한 고찰
캘리포니아 치과 협회 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셔먼법(the Sherman Act) 1조 하 의 어퀵룩@(AQuick Look@) 분석법의 유용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반경쟁적 피해의 정의와 시장력의 작용을 밝히는 방법을 고찰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끼워팔기에는 적용되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이론
정보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묶어팔기(bundled pricing)는 기존의 약탈전략(predation strategy)과 달리 시장력을 바탕으로 단기이익을 포기하지 않고도 시장점유를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경제이론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에 관한 집단소송을 위해 사용하는 의무중재 방법
독점관련 집단소송에서 의무중재 조항의 실현적 영향력을 선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중재조항이 효과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EU 경쟁법' 하에서 기업간거래(B2B)와 관련된 사안
기업간거래(B2B)와 관련해 EU의 경쟁법 적용 여부를 고찰한 내용임. 특히 EU집행위의 기업합병 규정에 있어 파일링(filing)이 필수 요구사항인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정보교환, 공동구매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경쟁법 문제를 다루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규칙에 대한 담합행위
기업 간의 담합이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경우 담합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기업은 소비자의 경쟁상품 정보수집이나 기업의 잠재고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전략적 환경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최대가능성검사를 사용한 최적의 경쟁 모형 선택
Wong(1989)의 최대가능성검사를 사용하여, 경쟁하는 세 가지 모형 중 1989~1996년 사이의 미국 마가린시장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 논문. 최대가능성검사를 통한 모형의 선택은 정부의 반독점 실행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규명함.
미국 > PURDU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세계의 경쟁법 - 루마니아
루마니아 경쟁법(The Competition Law)의 규제 개요와 경쟁법 집행기관인 경쟁평의회(Comoetition Council)와 경쟁청(Competition Office)의 역할과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의 경쟁법 - 스위스
스위스 경쟁법의 카르텔, 우월한 지위남용행위 및 시장집중규제 등 규제 개요와 법 집행기관인 연방경쟁위원회, 경쟁문제항소위원회의 기능 및 사건처리절차도 등에 관하여 요약 설명하고 있는 안내자료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