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재품수탁판매업자단체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제재품수탁판매업자단체 구성사업자들이 제재품수탁판매업자 각 대표자로 구성된 수도권목재시장도매단체간담회에서 소속원의 배열정리료 인상을 협의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야기(宮城)현 소재 방역살충제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미야기현 소재 방역살충제 판매업자들이 현내 시·읍·면이 지명경쟁입찰방식 등으로 발주하는 방역살충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코정기(東光精機)㈜ 외 10명에 대한 건
도코정기㈜가 후쿠오카(福岡)현내 시·읍·면 등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수도미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 및 수주 예정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단 및 중단하였음을 후쿠오카현내 시·읍·면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무라(野村)증권㈜에 대한 건
노무라증권㈜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고객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행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게끔 유인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유가증권거래로 인해 발생한 고객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더하기 위하여 당해 고객 등에게 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항공사간 합병과 연합
항공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사간 합병과 연합을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국간 협정이 국제수준 경쟁의 범위를 현저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 프랜차이즈 협정
경쟁정책과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사이에 있는 기본 이슈와 함께 프랜차이즈와 수직적 제한의 경제학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경쟁법을 호주, 벨기에, 미국 등 각국 별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프랜차이즈 협정에서의 개별 수직적 제한(Individual Vertical Restraints)에...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국제 항공 서비스
항공사간 경쟁에 대한 제약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그 이유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립 항공사가 이착륙권(take-off and landing rights) 배분 및 신규 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 동기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PR)과 경쟁정책은 일부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완전히 보완적(complementary) 정책은 아님.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당국은 IPR의 적법성은 물론, 잠재적 친경쟁적 특성과 IPR에 내재된 독특한 특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경쟁 제고
천연가스 생산 과정을 생산, 송전, 분배, 소매 및 마케팅의 네 단계로 구분한 뒤 경쟁은 생산과 소매 및 마케팅에서 가장 치열하고 분배에서 가장 느슨하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미노베(身延)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미노베(身延)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