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이치카와(市川)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이치카와(市川)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오쓰키(大月)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오쓰키(大月)지구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 및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의 목적
경쟁법과 정책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본 뒤 경쟁정책의 핵심 및 부차적 목표, 이에 수반되는 예상 장애물 등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경쟁정책과 기타 공공정책과의 관계도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수렴의 견지에서 본 방송 규제 및 경쟁 이슈
방송은 미디어와 정보통신 양측에서 규제와 경쟁이 서로 겹치는 특징이 있음. 이와 관련, 동 보고서는 미디어와 정보통신 내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변화로 인해 방송에 대한 양측의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법의 사법집행
효과적 경쟁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에 필수 요건이며, 세계화와 탈규제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이러한 경쟁정책 집행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막대하므로 각국의 사법부 역할에 대한 조화가 요구된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국제적 카르텔 집행 : 1990년대의 교훈
1990년대 미국과 유럽 내 연매출 3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적 카르텔 4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4개가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등 국제적 카르텔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동 보고서는 국제적 카르텔을 저지하기 위해 각국 경쟁정책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 가를 설명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병렬수입(Parallel Imports)에 관한 합성 보고서
미국, 덴마크, 프랑스 등 7개국을 중심으로 해적판과 모조품 등 병렬수입(Parallel Imports) 금지에 관한 복지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체제이행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수행 : 경험적 평가
1990~1996년 사이 중부 및 동부 유럽과 구소련연방 하 26개 체제전환 국가 중 22개국이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경험적 평가를 위주로 경쟁법이 이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해 있는 사업자협동조합과 기타 사업자단체와의 협정(5판)
[도쿄목재시도매상협동조합연합회 외 사건] 본 건에서는 사업협동조합과 다른 사업자단체가 행한 제재품의 배열정리료 인상 협정에 대해서 당해 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중 독금법 24조 1호에서 말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본 조의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 제외가 되지 않고 그 결과 당해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사업자단체의 의사 형성(5판)
[오사카(大阪)버스협회 사건] 본 건은 독금법과 도로운송법과의 관계, 특히 인가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으로의 가격협정에 대해서 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인가가격 이외의 가격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가격과 괴리된 실세가격에 의한 거래, 경쟁이 계속해서 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실세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